서부경남 공공병원 신축,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최종 확정

경남도, 2025년 착공, 2027년 준공 및 개원 예정

경남도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경남도는 도정4개년 계획에 따라 중점 추진해왔던 서부경남 공공병원 신축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8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의결했다.

오후에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사업이 공론화 시작 2년 만에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는 지난해 1월 이후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본격 시작됐다.

100명 도민참여단이 사전학습을 거쳐 4차례 토론을 실시하는 등 민주적 절차와 충분한 숙의과정도 거쳤다.

지난해 7월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가 후보지 3곳을 제안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책권고안을 경남도지사에게 전달하면서 공론화과정은 마무리됐다.

이후 권고안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2020년 10월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했다.

2020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통해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을 도왔다.

특히 정부와 협의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일정'을 맞추기 위해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실시돼야 했고, 부지선정이 용역이행 사전 핵심사항이었다.

경남도는 올해 1월, 후보지 소재 시군과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민관협력위원회, 경상남도 공공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견 수렴 등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입지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기준안을 마련했다.

2월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후보지 입지 평가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해 진주시 정촌면 옛 예하초등학교 일원을 서부경남 공공병원 부지로 최종 확정했다.

올해 3월부터 7개월 간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운영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해 300병상 19개 진료과목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10월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심의위원회의 설립 타당성 심의·의결 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서를 제출했다.

11월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완료했다.

이어 12월 28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도는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규모와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10월부터 12월까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신속 이행할 계획이라 전했다.

2023년에는 의료·운영체계 연구 용역*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5년에 착공해 2027년에 준공 및 개원할 예정이다.

* 의료·운영체계 연구용역 사업비 : 보건복지부 2022년 예산 반영(국비 50%) 예정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