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지역구 3선 제한’ 민주당 정치혁신안 초·재선과 중진 미묘한 신경전

3선 초과 국회의원 대전만 3지역구
지방의원 "필요하지만 찬성입장도 말하기 어려워"

2020년 5월 지역구 국회의원 7명과 허태정 시장이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사진=이성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가 제1차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충청권에서 초선과 중진급 국회의원 사이에서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6일 추진위가 내놓은 혁신안에 '국회의원 동일 선거구 3선 연임 초과 제한'을 제안하는 내용 때문이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 조윤애 공동위원장은 "민주당이 더 내려놓는 정당으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정치가 국민이 원하는 정치로 거듭나야 한다. 민주당이 먼저 실천하고 정치혁신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을 발표했다.

특히 당장 2024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즉시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민주당의 당규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당규 개정의 내용으론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 선출된 국회의원의 경우 후보자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로 처리하는 내용이다.



현재 대전의 7개 지역구에 3선 초과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인 서구갑 박병석 국회의원, 법무부 장관인 서구을 박범계 국회의원, 유성을 이상민 국회의원이 있다. 유성갑 조승래 국회의원은 재선이며, 동구 장철민 국회의원과 중구 황운하 국회의원, 대덕구 박영순 국회의원은 초선이다.

이에 이번 혁신안에 대해 중진급 국회의원들과 재·초선 국회의원의 입장은 다소 다를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특히 대전에서는 황운하 국회의원과 조승래 국회의원, 황은주 유성구의원이 정당혁신추진위에 참여하고 있어 혁신안 대상이 되는 정치인들과 묘한 신경전까지 이어질지 관심사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 동일 선거구 3선 연임 제한이 정치개혁을 위한 필요한 일이지만, 주요 정치 세력의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모 지방의원은 "'국회의원 동일 선거구 3선 연임 제한'이 정치 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꼭 필요한 내용이지만, 특히나 대전의 경우 거물 다선 정치인들의 입김이 막강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쉽지 않아 보이긴 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6선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화상으로 진행한 신년 언론간담회에서 "(3선 연임초과 제한이) 원론적으로 따지면 합리적이지는 않다"며 “세계적으로 지역구 연임을 금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현역 의원의 기득권과 프리미엄으로 계속 의석을 갖는 것이 한국적 특성이라면 그것에 대한 것도 고려해볼만하다"며 "대한민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검토할 만한 과제"라고 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