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선거 앞두고 '우주청' 정치적 흥정거리 전락 우려

민주당 대전시의원 규탄대회 열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공약 철회 촉구
구체적 유치 계획·대선 공약화 추진 의지 빠져 비판 목소리도

대전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항공우주청 경남 신설 공약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이현제 기자

우주청 신설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규탄대회까지 열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과학수도 대전’을 위한 현안이 여야의 정치적 흥정거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대선 과정에서 우주청의 신설과 대전 유치의 당위성과 객관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와 구체적인 추진계획 등을 중심으로 정책 대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전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 21명은 18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우주청 경남 설립 공약을 즉각 폐기하라"는 규탄 대회를 열었다.

민주당 대전시의원 일동은 공동 규탄문을 통해 "윤석열 후보의 우주청 경남 설립 공약은 대전시민의 염원을 짓밟는 발표며 즉각 폐기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주청 대전 신설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대전시는 이미 우주청 설립과 유치를 위한 관련 용역에 돌입했으며, 우주국방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대선 공약 과제에 포함해 줄 것을 각 당의 대선캠프에 제안까지 했다. 항공우주연구원과 KAIST, ETRI,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한 항공우주 산업 관련 기관과 기업이 40개가 넘을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 연구인력도 대전에 집중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직 표를 얻기 위해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없이 즉흥적으로 발표한 이번 공약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적 입김을 배제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 설립 후보지를 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칫 선거 정국에서 반짝 등장하는 이슈거리로 전락시켜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윤석열 후보의 발언 직후 민주당 대전시당에선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추가로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까지 전체가 나서 비판 행렬에 동참하고 있지만, 실제 우주청 설립과 추진을 위한 움직임에는 구체화가 부족하다는 의미다. 또 시의회의 경우 과거 상임위에서 대전시의 항공우주청 유치 사전 준비를 위한 질의도 하긴 했지만, 사전 준비를 위한 조례안이나 결의안 등 실제로 보여준 부분은 거의 없었다.

민주당의 모 정치인은 "우주청 신설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유치를 위한 준비 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고, 우주청이 대전으로 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현재 집권여당의 문제라는 점을 간과하지 않고 실제 지역의 이익을 위해 방법을 더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은 "상임위에서 대전시에 질의하고 철저한 준비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당장 이번 회기부터 추가 결의안이나 의회가 할 수 있는 지원과 일을 찾아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