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논란 여전…전국교육감협 특별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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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논란 여전…전국교육감협 특별입장문 발표

17개 시도교육감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필요"

  • 승인 2022-01-23 18:28
  • 수정 2022-04-29 09:49
  • 신문게재 2022-01-24 2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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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감축을 둘러싸고 논란이 여전하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세수 증가에 따라 교육교부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학습권 보장과 보다 나은 교육여건 제공을 위해 미래 교육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단순한 논리에 탈피해 미래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고 나면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과목을 위해 교원 수요는 더욱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래교육에 대비하기 위해 노후한 학교 건물을 고치거나 새로 짓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학급당 학생 수도 줄여야 하는 만큼 막대한 교육재정이 추가로 투자돼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역시 교육교부금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는 교육교부금을 둘러싼 예산 낭비 논란이 전국적인 문제로 확산되자 20일 총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촉구하는 특별입장문을 결의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내국세 추계를 잘못해 6조원이 넘는 교부금을 하반기에 교부, 시도교육청이 급하게 예산을 집행했는데 기재부의 잘못을 시도교육청의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학생 수가 감소한 만큼 지방교육재정을 줄이면 유·초·중·고 학교의 교육환경은 열악해지며 특히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들은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교부금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에 동감하면서도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교부금의 구조적인 문제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 재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의 합계로 이뤄진다. 경제 성장에 따라 세수는 계속 늘어나므로 학령인구가 감소해도 교육교부금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재정의 약 70%를 차지하며 유·초·중·고 교육비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은 코로나 19로 인한 교육결손 회복을 명목으로 현금·현물을 제공하기도 했다. 대전교육청 역시 코로나 19로 정상수업을 하지 못해 교육회복을 명분으로 '대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따라 학생 1인당 10만원권 선불카드를 지급했다.

교육계 한 인사는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교부금은 늘어나다 보니 좋은 취지에서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해도 선심성 지급이라는 오해를 사게 된 것"이라며 "교부금은 초·중·고 예산을 대학 등 부족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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