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청 신설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하나… 국가균형발전과 우주시대 비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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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청 신설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하나… 국가균형발전과 우주시대 비전 고려해야

'우주청 경남, 대전에는 방위사업청 이전'
윤 후보 공약 균형발전과 정책 기조 어긋나
청 단위 대전 집결 정책틀에서 결정돼야

  • 승인 2022-01-24 17:16
  • 수정 2022-01-25 08:43
  • 신문게재 2022-01-25 1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과 우주시대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가칭 '우주청' 신설이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적 입김을 엄격히 배제해야 할 분야가 대선을 앞두고 당리당략과 표를 의식한 나눠먹기식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자칫 지역 간 갈등으로 확산될 조짐까지 나올 정도다.

‘부(府)는 세종, 청(廳) 단위는 대전’이라는 정부 기조를 토대로 기관의 기능과 시너지 효과 등을 모두 고려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검증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최근 대전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항공)우주청은 경남으로, 방위사업청은 대전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 있는 경남이 아무래도 클러스터를 형성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기획·정책을 집행하는 우주청은 경남으로 가되, 항공우주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있는 대전에 방위사업청을 이전시켜 연구개발클러스터로 구축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으냐"고 덧붙였다.

우주청 신설을 가장 먼저 제안한 대전시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이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 기조에 따라 청 단위 기관은 대전에 집결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대선 후보가 선심성 논란 차원에서 이를 양분할 수 없고, 정치 논리가 배제되지 않을 경우 그동안 지켜온 중앙부처 신설과 이전 논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권 재창출이나 정권 교체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꿔선 안 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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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허태정 대전시장이 24일 "정부 방침도 앞으로 부처를 세종으로, 청 단위 기관은 대전으로 분리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산업생산지역에 관련 청을 두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떤 정부정책에 기조를 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우주청 대신 방위사업청을 대전에 이전하겠다는 윤 후보 발언 역시 논란 소지가 다분하다. 우주청 신설 논란을 가장 먼저 야기한 장본인으로, 최근 경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남 사천에 (항공)우주청’이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을 촉발했다. 대전시 입장에서는 우주청 신설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고민해 정부에 제안했었는데 윤 후보의 발언과 공약은 대전시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의 ‘방사청 대신 우주청’이라는 발언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다. 대전과 경남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전략적 발언으로 오해받기에 충분하다. 중앙행정기관 설립이나 이전은 ‘이것 대신 저것’이 아닌 정부 정책 안에서 흐름대로 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지 않고 균형발전과 중앙행정기관 설립과 이전이라는 정책의 틀 안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은 우주국방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향후 우주 관련 특화사업을 성공시킬 최적지"라며 "우주청은 반드시 대전에 설립돼야 함을 각 당과 정부에 정확히 건의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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