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교신설 신도시 쏠림 현상

학교 신설 신도시 쏠림 우려… 현행 교육부 기준 수요 있는 곳에만 건립 가능
중.동구는 10년간 학교 신설 '0'… 일부 지역은 도보로 이동 가능한 학교 없어

학교 신설이 신도시 중심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 교육부 기준대로라면 학생 수요가 있는 곳에만 학교 신설이 가능한데, 대다수 수요는 신도시 개발지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에 대전지역에서도 최근 학교 신설은 서구와 유성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2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초·중·고 신설 학교는 총 6곳(초등학교 5곳, 고등학교 1곳)다. 초등학교 중 신설된 지역은 서구가 2곳, 유성구 2곳, 대덕구 1곳이다. 동구와 중구는 한 곳도 없다.



학교 신설은 학급배치 기준이 어려울 경우만 가능하다. 학교 한 곳당 건립 비용이 약 400억 원에 달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가 필수다. 교육부의 학교 신설 기준에도 '학급 배치가 어려울 경우'가 명시돼 있다. 배치 기준은 초등학교는 도보 이동 30분 이내, 중·고등학교는 대중교통으로 30분 이내다. 한 학급당 학생 수 편성 기준은 내부 자료지만, 2021년 기준 대전에서 학년별 학급당 인원이 28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교육부 기준) 운영학교는 초등학교가 전체의 6.7%인 10개교, 중학교는 38.6%인 34개교, 고등학교는 8.1%인 5개교로 파악됐다.

문제는 학교 신설 기준이 학급 배치로 이뤄지기 때문에 구도심은 기준을 통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로 동구는 인구 감소, 학령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초등학교 신설이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지만, 최근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대규모 주택 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학급 배치 기준상 미달이 되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학교 신설은 어렵다. 천동중학교(가칭) 신설 문제도 비슷한 상황이다. 대중교통 30분 이내 거리 학교로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설이 어렵다. 때문에 비교적 학생 수요가 많은 신도시의 경우엔 도보로 다닐 수 있는 중·고등학교가 있는 반면 일부 지역에선 도보로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없어 대중교통만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예산을 받아 학교 신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을 따를 수밖엔 없는 상황"이라며 "학생 배치 기준으로 신설이 이뤄지기 때문에 신도시 위주로 건립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