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의 법인세 감면 공약 혜택 안산국방산업단지·신대지구 혜택받을 것"

2일 박영순 대전시당위원장 '지방이전 기업 법인세 감면' 공약 설명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대전시당 위원장이 2일 대전시의회에서 '지방 이전 기업 법인세 감면' 공약을 추가 설명하고 있다.  이현제 기자

"이재명 후보의 '기업 지방 이전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공약'이 대전에선 안산국방산업단지와 신대지구 등이 혜택받을 것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내놓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시 공단·공장 입주 부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공약'에 대해 박영순 대전시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추가 설명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박영순 위원장은 2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기업 부지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그린벨트 해제 공약을 설명하며, "대전의 청년 인구 유출 해결과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장점이 대전이 기업 유치에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가 주장한 '지방 기업 이전 공약'에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부지 마련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부가적인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 내용까지도 담고 있다.



우선 현재 지방 이전하면 받을 수 있는 법인세 100% 감면 기간이 7년에서 11년으로 대폭 늘린다. 현행법상 중소기업이나 법인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100% 감면은 최초 7년, 이후 3년은 50%가 감면되는데, 이재명 후보는 100% 감면은 최초 11년, 이후 5년은 50% 감면을 약속했다.

이미 지방에 자리 잡고 있는 지방 기업의 법인세 감면을 대폭 확대한다. 지방 소재 대기업은 특별감면 세액감면제도를 신규로 도입해 법인세를 감면(15%)하고, 소기업과 중기업은 법인세 감면율을 두 배로 올린다. 이를 통해 청년 인구 유출 방지와 함께 일자리 폭탄과 기업 주도 성장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공장 부지가 없는 지방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기업 유치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전에선 그린벨트 해제 공약의 혜택이 이뤄질 수 있는 곳으로 현재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안산국방단지와 신대지구를 꼽았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 과정에서 관계 기관과의 논의 부재를 통한 갈등 유발 문제와 실제 지방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이에 박영순 위원장은 "(대전으로 기업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고 봐야 한다. 기업의 규모나 법인세 부담 기업 어느 정도 갖는지 기업이 판단할 문제"라며 "우리 지역 청년 일자리 추가 일자리가 커지고, 유치 기업 법인세 감면 조치가 이뤄지면 지방 기업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