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료원 설립 가시화…전문가들 "시민추진위원회 필요"

14일 대전시의회 주최 '건강한 대전의료원 건립 및 운영 방안 모색 정책 온라인 토론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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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숙원 사업이었던 대전의료원 설립이 가시화된 가운데 설립 과정에서 시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시민추진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 주최로 열린 '건강한 대전의료원 건립 및 운영 방안 모색 정책 온라인 토론회'에서다.

주제발표를 맡은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지자체나 시의회에서 공공병원의 경영적자 등을 가지고 공공병원 경영진에 압력을 행사하고 공공의료사업과 시설, 장비, 확보 등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민들은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며 "지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이사회가 필요하며 지역공공병원 지역보건의료사업에 주민 의견과 참여를 보장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대전시의회 주최 '건강한 대전의료원 건립 및 운영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출처=대전시의회)

지정 토론에서도 시민참여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됐다. 임동진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지속가능한 의료원이 되기 위해서 운영의 중심에는 시민이 있어야 한다"며 "의료원 운영과 평가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시민들이 공공의료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성현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사무국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의료에서 비전문가인 시민의 참여가 뭐가 중요하냐고 하는 분도 있지만 공공분야에 시민참여는 기본"이라며 "시민모니터, 시민감사관, 시민참여예산은 지방은 물론 국가 행정에도 반영되고 있다.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은 법률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 등 다양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게 돼 있다"고 했다.

설립 초기에 안정적인 정부 지원,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재정 운영에 있어서는 공익적 적자개념과 지원, 시민의 참여 등 조례 명문화가 필요하다"며 "초기 3~5년간 안정기까지 운영비 지원이 필수적이다. 인력 역시 권역책임의료기관(충남대병원)과 함께해 공공 교수제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염병 대응과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매년 강조되고 있지만 그동안 대전에 공공의료원이 부재했다. 하지만 2021년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통과 후 올해 행정안전부의 '2022년 제1차 지방재정투자심사 중앙심사'를 통과하면서 대전 역시 지방의료원 설립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대전시에서 기존에 있던 시민추진위원회를 재위촉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