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걷은 일본 관음사 공판서류 열람…부석사 금동보살상 소유권 소송 격화

  • 사회/교육
  • 법원/검찰

팔 걷은 일본 관음사 공판서류 열람…부석사 금동보살상 소유권 소송 격화

대전고법 일본 관음사 요청으로 기일변경
금동상 가짜 주장 전 감정위원도 공판 참여

  • 승인 2022-03-20 18:11
  • 신문게재 2022-03-21 5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금동보살
금동관음보살좌상. 2012년 절도단에 의해 반입돼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돼 있다.
일본 종교법인 관음사의 요청으로 고려시대 불상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한 소유권 항소심 공판기일이 변경된 가운데 불상의 진위 논쟁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절도범들이 훔쳐 온 일본 불상이 가짜라고 주장하는 전 문화재청 감정위원이 공판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민사부는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고려시대 불상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항소심을 연기했다. 당초 3월 30일 예정이던 변론기일을 6월 15일로 변경해 진행키로 했다. 일본 대마도 관음사 측이 지난 10일 이번 소송 관련 공판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한 같은 날 기일변경까지 신청해 법원이 수용한 것이다. 일본 관음사가 공판자료를 열람하고 기일변경 등의 직접적인 행동은 처음 관측된 것으로, 불상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법원에 공판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금동관음보살좌상이 고려시대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제작된 것이 맞느냐는 진위 논란이 올해 재연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대전고법 항소심 과정에서 정부 측은 과거 문화재청 감정위원으로 활동했던 증인을 내세워 금동관음보살좌상이 가짜라고 주장해 수개월 검증 끝에 문화재청이 진품임을 확인한 바 있다.



대전지법1
당시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위조품이라고 주장을 펼친 전 문화재청 감정위원이 지난달 재판부에 보조참가인 참여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불상에서 나온 서류에 고려시대에 사용하지 않던 용어가 있고, 녹여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나사 못이 발견되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금동관음보살좌상은 2012년 한국인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 국내에 반입했다가 적발돼 일본 반환문제가 10년째 다뤄지고 있다. 충남 서산 부석사는 해당 불상이 고려시대 왜구에게 약탈된 것으로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2017년 대전지법 1심에서 소유권을 인정받았으나, 대전고법에서 2심 재판 중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특허법원, 남양유업 '아침에 우유' 서울우유 고유표장 침해 아냐
  2. 대전유성경찰서, 귀금속 취급업소 순찰강화
  3. "학원 다녀도 풀기 어렵다"…학생 10명 중 8명 수학 스트레스 "극심"
  4. 이해찬 전 총리 대전 분향소 시민들 발길
  5. 345kv 송전망 특별법 보상확대 치중…"주민의견·지자체 심의권 차단"
  1. 지역주택 한 조합장 땅 알박기로 웃돈 챙겼다가 배임 불구속 송치
  2. 충남신보 "올해 1조 3300억 신규보증 공급 계획"… 사상 최대 규모
  3. 대전유성경찰서, 금은방 관계자 초청 보이스피싱 예방 간담회
  4. [중도시평] 디지털 모닥불 시대의 학습근육
  5. 한국어촌어항공단, 청년 일자리 90개 창출로 공공부문 활력

헤드라인 뉴스


통합 기본 틀만 갖춘 대전·충남…운영 설계는 ‘빈껍데기’

통합 기본 틀만 갖춘 대전·충남…운영 설계는 ‘빈껍데기’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당장 올 하반기 출범 예정인 통합특별시 운영과 관련한 빅피처 설계는 뒷전이라는 지적이다. 몸집이 커진 대전 충남의 양대 축 역할을 하게 될 통합특별시 행정당국과 의회운영 시스템 마련에는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불안정한 과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여야와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현재 대전 충남 통합과 관련한 정부와 정치권의 논의는 통합 시점과 재정 인센티브에 집중돼 있다. 통합에 합의하면 최대 수..

충청권 금고금리 천양지차.... 충남과 충북 기초 1.10% 차이
충청권 금고금리 천양지차.... 충남과 충북 기초 1.10% 차이

정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을 통합 공개한 가운데 대전·세종·충남·충북 금고 간 금리 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 365'를 통해 공개한 지방정부 금고 금리 현황에 따르면 대전시의 12개월 이상 장기예금 금리는 연 2.64%, 세종시의 금리는 2.68%, 충남도의 금리는 2.47%, 충북도의 금리는 2.48%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평균 2.61%와 비교하면 대전·세종은 높고, 충남·충북은 낮았다. 대전·충남·충북 31개 기초단체의 경우 지자체별 금리 편차도 더 뚜렷했다. 대전시는..

유성복합터미널 개통... 25년 숙원 해결
유성복합터미널 개통... 25년 숙원 해결

대전 서북부권 핵심 교통 관문이 될 유성복합터미널이 28일 개통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유성복합터미널은 대전 도시철도 1호선 구암역 인근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부지에 총사업비 449억 원을 투입해 건립된 공영 여객자동차터미널로, 대지면적 1만 5000㎡, 연면적 3858㎡ 규모다. 하루 최대 6500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도시철도·시내버스·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과의 연계가 가능하다. 이번 개통으로 서울, 청주, 공주 등 32개 노선의 시외·직행·고속버스가 하루 300회 이상 운행되며, 그동안 분산돼 있던 유성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서북부 새 관문 ‘유성복합터미널 개통’ 대전 서북부 새 관문 ‘유성복합터미널 개통’

  •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 대전유성경찰서, 귀금속 취급업소 순찰강화 대전유성경찰서, 귀금속 취급업소 순찰강화

  • 이해찬 전 총리 대전 분향소 시민들 발길 이해찬 전 총리 대전 분향소 시민들 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