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중대선거구법' 평행대치… 지방선거 앞두고 혼란 가중

국회 정개특위, 중대선거구제 상정 불발
4월 초까지 격론 전망.. "지방정치 예속심화"

대전선거관리위원회에 마련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장소. [사진=대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한 선거구에서 최소 3명 이상 기초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 도입 논의가 미뤄지면서 6·1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중대선거구제 개편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을 시도했으나 최종 불발됐다. 여야는 선거법 개정안을 다시 소위에 회부해 추가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사실 이번 전체회의 파행은 예고됐다. 앞서 21~22일 소위를 열었지만 여야 간 입장차만 재차 확인했기 때문이다.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느닷없이 대선 기간에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난 3개월간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협상을 먼저 요구하는 민주당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어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정의당도 심도있는 의사를 표현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찬성하고 소신이라고 말했다"며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다당제가 소신이라고 말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중대선거구제가 소신이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같은 날 중대선거구 도입 문제를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임 인사를 겸해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 도입 필요성과 처리 방침을 밝혔으나 김 원내대표는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좀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다"며 "정개특위 차원을 넘어서는 부분이 있다면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와 협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중대선거구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통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양측간 이견으로 선거구 획정도 계속 지연되는 중이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선거구 획정을 기다리는 출마 예정자들은 속을 끓고 있다.

대전의 경우 인구비율을 따졌을 때 동구가 한 석이 줄고 유성구가 1~2개 의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충청에선 충남 금산과 서천, 충북 영동과 옥천군이 광역의원 선거 인구 편차 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광역의원 정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기초의원 출마를 준비하는 한 정치권 인사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이 작년 12월 1일이었다"며 "중앙 정치권 입맛에 따라 지방정치는 매번 끌려다니고 예속당하고 있다. 풀뿌리 지방정치 실현을 위해 중앙 정치권 인사들의 각성이 절실하다"고 꼬집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