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보건증 발급 중단에 시민 부담 가중… 대전시 "지원책 없어"

비용 3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증가
코로나19로 매출 타격입은 소상공인 불만
市 "일부만 시행… 지원책 고민은 해볼 것"

대전시 전경

대전지역 보건소 보건증 발급 중단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반 병원에서 보건증 발급시 보건소 보다 비용이 더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식당 종사자, 소상공인의 불만이 크다.

이런 상황에 대전시는 중앙 지침에 따라 보건소업무가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비용 지원 등의 방안은 코로나19가 곧 종식될 것으로 보이기에 고려한 적이 없다며 무관심한 모습을 보였다.

7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지역 5개구 보건소는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업무로 보건소 업무를 일시 중단한 상태다. 이에 따라 보건증 발급 등 주요업무 또한 중단된 상황이다.

보건소 업무는 중단됐지만, 보건증 발급이 필요한 시민은 일반 병원을 방문해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낸다. 보건증 발급 비용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역 내 일반 의료기관의 보건증 발급비용은 1만 2000~3000원 수준. 보건소 보건증 발급 비용(3000원)보다 1만원 가량이 비싸다. 이 탓에 비용에 부담을 느낀 시민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학생들의 불만은 크다.

시민 A씨는 "코로나 이전에는 3000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했지만 이제는 1만 2000원에서 3000원 사이의 비용이 든다"며 "어찌 보면 얼마 안 되는 돈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보건증 발급이 필요한 사람들은 대부분 식당 근로자나 사업주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은 시점에서 이 비용마저도 부담이 된다.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 B씨는 "타 지자체에서는 대안으로 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은 없는 것 같다"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된다.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서울 서초구 등 타 지자체에서는 보건증 발급 비용에 대한 차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시행중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고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되는 것이기에 차액 지원에 대한 부분은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6월말까지 보건증 발급 업무가 중단됐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됐기에 보건소만큼은 모르겠지만 가격이 저렴해졌다"며 "차액 지원에 대해서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기도 하고 코로나가 곧 종식될 것으로 보이기에 시행에 대한 부분은 고민해봐야 한다. 차액 지원에 인력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그래도 한번 고민은 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