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號 출항 : 핵심공약 집중점검]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새국면... 4개 시도지사 협치 중요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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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號 출항 : 핵심공약 집중점검]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새국면... 4개 시도지사 협치 중요성 부각

10.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정치지형 변화로 민선 7기 계획 수정 불가피
대전시 "벤처은행 별도 설립" 투트랙 전략 속
충남도 "모든 가능성 있다" 7월 실무협의 계획
일각에선 본사 유치 위해 치열한 경쟁 예상도

  • 승인 2022-06-26 16:51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지역 자금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대의명분 아래 충남도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추진해 온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올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정권교체가 이뤄지며 정치지형이 변했기 때문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대전지역 공약으로 내건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 중심의 지역은행 설립'을,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이 구체화시켜 (가칭)한국벤처투자은행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민선 7기 충청권 시·도지사가 그동안 협의한 내용의 일부 수정이 불기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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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지방은행부터 메가시티 등 거대 담론이 많은 상황 속에서 민선 8기를 이끌어갈 국민의힘 소속 충청권 시·도지사들의 공조와 협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정문 앞에서 '충청권 초광역상생경제권 협약'을 체결한 이장우 대전시장<사진 왼쪽부터 오른쪽>,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인.
대전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투트랙 전략'이다. 그동안 충청권 4개 시·도가 공조해 온 지방은행과 별도로 이장우 당선인의 공약인 한국벤처투자은행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벤처투자은행은 개별법 지정이 필요한 특수은행으로써 일반적인 지방은행과 성격이 다르고, 추진 주체가 충청권 4개 시·도가 아닌 국가에서 담당하고 있어 '자금 역외유출 방지'라는 당초 지방은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 일자리경제국 서소원 팀장은 "한국벤처투자은행 설립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사업이자 이 당선인이 대전시민과 한 약속사업인 만큼, 시에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방침"이라면서 "충청권 4개 시·도가 추진 중인 지방은행 연구용역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충남도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김태흠 충남지사 당선인이 당초 원안이었던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충남도는 상황이 변한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생각이다. 김영명 충남도 경제실장은 "도에서는 설립 방안을 찾는 초기인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자는 입장"이라면서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민선 8기가 출범한 뒤 7월 중 각 시·도 경제실장이 모여 실무협의를 열고 지방은행 설립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대전시와 충남도 모두 지방은행 설립에는 공감하지만, 추진 방향과 설립 형태가 달라 향후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충청권 지방은행 본사를 대전에 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그동안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충남도와 공약에 따른 이익을 보게 될 대전시 간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4개 시·도가 지방은행 본사 유치를 위해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공조체계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한 한 지역 금융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와 만나 대화해본 결과, 충청권에 지방은행 2개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면서 대전시의 투트랙 전략의 실현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러면서 그는 "충남도가 가장 먼저 이슈를 선점했고, 나머지 시·도가 따라온 만큼 충남도의 지분이 가장 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본사 위치를 놓고 충남도와 대전시가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선 민선 8기를 이끌어갈 국민의힘 소속 4개 시·도지사들의 협치가 가장 중요하고 지적했다. 현재 충청권은 지방은행부터 메가시티 등 함께 풀어가야 할 거대 담론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시·도지사들이 같은 의견을 낼 수 없겠지만, 큰 틀에서 가져갈 건 가져가고 내줄 건 내주는 협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끝>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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