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법원/검찰

ADD·KAI 정찰용무인기 추락사고 민사소송 주장 엇갈려

2017년 차세대 군단급 무인항공기 추락사고 관련
대전지법 12민사부 ADD손해배상 소송 2회차 기일

승인 2022-07-07 17:53
신문게재 2022-07-08 6면

임병안 기자

차세대 군단급 정찰용 무인항공기(UAV)가 초도비행 중 추락한 사고의 민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국방과학연구소(ADD)와 (주)한국항공우주산업(KAI) 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이한상)는 7일 국방과학연구소가 한국항공우주산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 중이던 차세대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UAV)가 2016년 7월 충남 논산 육군항공학교에서 초도비행 중 추락했다. 차세대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 개발사업은 주야간 영상 감지기와 영상합성레이더를 장착하고 획득한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전술급 무인항공체계를 말한다. 그러나 2017년 7월 시제품 1호기의 첫 시험비행 때 바람의 방향을 인식하고 표출해 동체를 제어하는 AOS부호에 오류가 있었고, 1호기는 추락해 동체가 완전히 파손됐다. 방위사업청은 당시 사고 책임을 물어 시험비행을 수행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고 국방과학연구소는 KAI를 상대로 33억8600만원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원고인 국방과학연구소와 피고 KAI는 계통설비 연동과 계통통합 등의 사고원인 업무가 상대의 책임이었다는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또 KAI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재판에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대전지법 12민사부는 8월 18일 변론기일을 속행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완성… 외국인 관광객 유치 특례 추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한 시대적 과제 중 하나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을 위한 특별법안이 완성됐다. 12·3 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등 정치적 격변기 속 잠시 주춤했던 이 사안이 조기 대선 이후 다시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것이다. 14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는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가칭)' 최종안을 확정했다. 민관협은 이날 완성된 법안을 이장우 대전시장과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홍..

#전재수 #청문회 #해수부

전재수 "해수부, 세종보다 부산이 더 효과" 발언에 충청권 '발끈'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해양수산부가 세종보다 부산에 있어야 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충청 보수 야권이 발끈하고 나섰다. 전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해수부가 세종에 있을 때 그 효과를 100이라고 한다면, 부산으로 오는 것이 1000, 1만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믿는다"며 "해수부 부산 이전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전 후보자가 내세운 해수부 부산 이전 근거는 북극항로였다. 그는 "북극항로를 둘러싸고 세계 각국이 경쟁하고 있다"며 "해수부를 거점으로 삼아 부산에서..

#증시활황 #시가총액 #최고치

국내 증시 활황…대전 상장기업 시총도 사상 최대

국내 증시가 연일 활황을 이어가면서 대전 상장기업의 시가총액도 매달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6.26포인트(0.83%) 상승한 3202.03으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3200선을 넘긴 건 2021년 9월 6일(종가 3203.33) 이후 처음이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1.10포인트(0.14%) 하락한 799.37로 거래를 마쳐 희비가 엇갈렸다. 주목할 건 대전지역 상장기업의 성장세다. 대전테크노파크에 따르면 6월 기준 대전지역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