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법원/검찰

ADD·KAI 정찰용무인기 추락사고 민사소송 주장 엇갈려

2017년 차세대 군단급 무인항공기 추락사고 관련
대전지법 12민사부 ADD손해배상 소송 2회차 기일

승인 2022-07-07 17:53
신문게재 2022-07-08 6면

임병안 기자

차세대 군단급 정찰용 무인항공기(UAV)가 초도비행 중 추락한 사고의 민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국방과학연구소(ADD)와 (주)한국항공우주산업(KAI) 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이한상)는 7일 국방과학연구소가 한국항공우주산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 중이던 차세대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UAV)가 2016년 7월 충남 논산 육군항공학교에서 초도비행 중 추락했다. 차세대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 개발사업은 주야간 영상 감지기와 영상합성레이더를 장착하고 획득한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전술급 무인항공체계를 말한다. 그러나 2017년 7월 시제품 1호기의 첫 시험비행 때 바람의 방향을 인식하고 표출해 동체를 제어하는 AOS부호에 오류가 있었고, 1호기는 추락해 동체가 완전히 파손됐다. 방위사업청은 당시 사고 책임을 물어 시험비행을 수행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고 국방과학연구소는 KAI를 상대로 33억8600만원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원고인 국방과학연구소와 피고 KAI는 계통설비 연동과 계통통합 등의 사고원인 업무가 상대의 책임이었다는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또 KAI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재판에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대전지법 12민사부는 8월 18일 변론기일을 속행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6·3 지방선거 후보등록 마감… 여야 금강벨트 진검승부

6·3 지방선거 공식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최대 격전지 '금강벨트'의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후보 등록 마감 결과, 대전·세종·충남·충북 4개 시·도 충청권 평균 경쟁률이 1.9대 1을 기록한 가운데 지역민들로부터 선택받기 위한 여야 각 정당과 소속 후보들의 치열한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전·세종·충남·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14~15일 지방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접수 및 마감했다. 그 결과, 정수 552명(대전 92명, 세종 23명, 충남 246명, 충북 191명)에 후보자 1059명이 등록을 마쳐 평균 1.9대 1의 경..

#대전·세종 집값 #부동산 #아파트

4월 충청권 집값 혼조세… 전월세 상승세는 꾸준

충청권 집값이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전과 세종은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고, 충남과 충북은 각각 하락과 상승을 보이고 있어서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4월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16% 상승해 전월(0.15%)보다 0.01%포인트 올랐다. 전년 동월(-0.16%)보다 0.32%포인트 오른 수치다. 충청권을 보면, 대전 지난달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02% 올라 전월(-0.01%)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 대전은 올해 1월 -0.04%, 2월 0.00%, 3월 -0...

#촉감놀이 #말랑이 #왁뿌볼

“말랑한 촉감에 빠졌다”… MZ세대 사로잡은 ‘말랑이·왁뿌볼’ 열풍

#.대전 중구 은행동 거리. 평일 오후임에도 한 소품샵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이곳에서 만난 대학생 이수현(25·여)씨는 진열대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인기 제품인 '두쫀쿠 왁뿌볼'과 '감자빵 말랑이'를 손에 들었다. 이씨는 "유튜브 쇼츠에서 처음 말랑이 ASMR 영상을 봤는데, 소리가 중독성 있어 계속 보게 됐다"며 "현재까지 말랑이를 5개 정도 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 생각 없이 손으로 주무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이라며 미소를 지었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말랑이'와 '왁뿌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