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법원/검찰

ADD·KAI 정찰용무인기 추락사고 민사소송 주장 엇갈려

2017년 차세대 군단급 무인항공기 추락사고 관련
대전지법 12민사부 ADD손해배상 소송 2회차 기일

승인 2022-07-07 17:53
신문게재 2022-07-08 6면

임병안 기자

차세대 군단급 정찰용 무인항공기(UAV)가 초도비행 중 추락한 사고의 민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국방과학연구소(ADD)와 (주)한국항공우주산업(KAI) 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이한상)는 7일 국방과학연구소가 한국항공우주산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 중이던 차세대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UAV)가 2016년 7월 충남 논산 육군항공학교에서 초도비행 중 추락했다. 차세대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 개발사업은 주야간 영상 감지기와 영상합성레이더를 장착하고 획득한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전술급 무인항공체계를 말한다. 그러나 2017년 7월 시제품 1호기의 첫 시험비행 때 바람의 방향을 인식하고 표출해 동체를 제어하는 AOS부호에 오류가 있었고, 1호기는 추락해 동체가 완전히 파손됐다. 방위사업청은 당시 사고 책임을 물어 시험비행을 수행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고 국방과학연구소는 KAI를 상대로 33억8600만원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원고인 국방과학연구소와 피고 KAI는 계통설비 연동과 계통통합 등의 사고원인 업무가 상대의 책임이었다는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또 KAI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재판에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대전지법 12민사부는 8월 18일 변론기일을 속행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K-스틸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민국 철강산업 재도약 발판

침체를 겪는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이른바, ‘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 경제의 탄탄한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충청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여러 민생법안들도 국회 문턱을 넘었으며, 여야 갈등의 정점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도 국회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장에서 여야 합의로 상정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K-스틸..

#대전시 #자연휴양 #인프라

대전의 자연·휴양 인프라 확장, 일상의 지도를 바꾼다

대전 곳곳에서 진행 중인 환경·휴양 인프라 사업은 단순히 시설 하나가 늘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시민이 도시를 사용하는 방식 전체를 바꿔놓기 시작했다. 조성이 완료된 곳은 이미 동선과 생활 패턴을 바꿔놓고 있고, 앞으로 조성이 진행될 곳은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단계에 있다. 도시 전체가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재편되고 있는 셈이다. 갑천호수공원 개장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사례다. 기존에는 갑천을 따라 걷는 단순한 산책이 대부분이었다면, 공원 개장 이후에는 시민들이 한 번쯤 들어가 보고 머무..

#적십자회비 #납부동참 #연말연시

‘줄어드는 적십자회비’… 시도지사협의회 모금 동참 호소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나누기 위한 적십자회비가 매년 감소하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시장)가 27일 2026년 대국민 모금 동참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국내외 재난 구호와 취약계층 지원, 긴급 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대한 인도주의적 활동에 사용하는 적십자회비는 최근 2022년 427억원에서 2023년 418억원, 2024년 406억원으로 줄었다. 올해도 현재까지 406억원 모금에 그쳤다. 협의회는 공동담화문을 통해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십자회비 모금 참여가 감소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