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법원/검찰

ADD·KAI 정찰용무인기 추락사고 민사소송 주장 엇갈려

2017년 차세대 군단급 무인항공기 추락사고 관련
대전지법 12민사부 ADD손해배상 소송 2회차 기일

승인 2022-07-07 17:53
신문게재 2022-07-08 6면

임병안 기자

차세대 군단급 정찰용 무인항공기(UAV)가 초도비행 중 추락한 사고의 민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국방과학연구소(ADD)와 (주)한국항공우주산업(KAI) 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이한상)는 7일 국방과학연구소가 한국항공우주산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 중이던 차세대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UAV)가 2016년 7월 충남 논산 육군항공학교에서 초도비행 중 추락했다. 차세대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 개발사업은 주야간 영상 감지기와 영상합성레이더를 장착하고 획득한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전술급 무인항공체계를 말한다. 그러나 2017년 7월 시제품 1호기의 첫 시험비행 때 바람의 방향을 인식하고 표출해 동체를 제어하는 AOS부호에 오류가 있었고, 1호기는 추락해 동체가 완전히 파손됐다. 방위사업청은 당시 사고 책임을 물어 시험비행을 수행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고 국방과학연구소는 KAI를 상대로 33억8600만원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원고인 국방과학연구소와 피고 KAI는 계통설비 연동과 계통통합 등의 사고원인 업무가 상대의 책임이었다는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또 KAI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재판에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대전지법 12민사부는 8월 18일 변론기일을 속행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2037년 전력자립도 108% 달성 관건은 '주민 수용성'

대전시가 2037년까지 전력자립도 108%를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역 산업계는 목표 달성의 핵심인 대형 발전소 건설이 과거 서구 평촌산업단지 LNG발전소 건설 추진 당시처럼 주민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며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6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25 지역에너지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전의 전력자립도는 2.96%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전력자립도가 5%를 밑도는 지역은 전국에서 대전이 유일하다. 16위 광주(9.56%)의 3분의 1에도 못..

#국가철도망 계획 #공청회

정부 국가철도망 계획에 대전시 역량 집중해야

철도사업의 출발점인 정부의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26~2035년) 발표가 임박하면서 지역 철도사업 반영을 위해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의 역량 집중이 요구된다. 전국 지방정부 건의와 국정과제 등 검토사업만 300개 600조원에 달해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어서다. 6일 대전시와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연내 확정할 전망이다. 당초 지난해 말 발표가 예정됐지만, 국토교통부는 발표를 올해로 미뤘다. 6월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지역 간 갈등과 선거 전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송전선로 반대 #국가산단 조성

송전선로 반대 대행진, 서구청장에 "직접 나서 의견수렴·대안 제시해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는 전국 대행진 참가단이 대전에 도착해 주민 의견 수렴과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6일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송전탑백지화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20여 명은 유성구청에서 서구청까지 거리행진을 벌인 뒤 전문학 서구청장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서를 전달했다. 대전에서는 서구와 유성구 일부 지역을 경과대역으로 하는 345㎸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추진되면서 예정 지역 주민들이 건강권과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참가단은 서구가 송전선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