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법원/검찰

ADD·KAI 정찰용무인기 추락사고 민사소송 주장 엇갈려

2017년 차세대 군단급 무인항공기 추락사고 관련
대전지법 12민사부 ADD손해배상 소송 2회차 기일

승인 2022-07-07 17:53
신문게재 2022-07-08 6면

임병안 기자

차세대 군단급 정찰용 무인항공기(UAV)가 초도비행 중 추락한 사고의 민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국방과학연구소(ADD)와 (주)한국항공우주산업(KAI) 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이한상)는 7일 국방과학연구소가 한국항공우주산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 중이던 차세대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UAV)가 2016년 7월 충남 논산 육군항공학교에서 초도비행 중 추락했다. 차세대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 개발사업은 주야간 영상 감지기와 영상합성레이더를 장착하고 획득한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전술급 무인항공체계를 말한다. 그러나 2017년 7월 시제품 1호기의 첫 시험비행 때 바람의 방향을 인식하고 표출해 동체를 제어하는 AOS부호에 오류가 있었고, 1호기는 추락해 동체가 완전히 파손됐다. 방위사업청은 당시 사고 책임을 물어 시험비행을 수행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고 국방과학연구소는 KAI를 상대로 33억8600만원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원고인 국방과학연구소와 피고 KAI는 계통설비 연동과 계통통합 등의 사고원인 업무가 상대의 책임이었다는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또 KAI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재판에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대전지법 12민사부는 8월 18일 변론기일을 속행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한화에어로 참사 중간수사 결과 "세척기 발화 가능성 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참사 발생 한 달 만에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여전히 규명하지 못했다. 사고 지점이 세척기 주변일 가능성과 당시 작업자들이 세척 설비 내부 탱크를 청소하고 있었다는 정황은 확인됐지만, 폭발을 일으킨 직접 점화원과 작업 공정상 문제, 안전관리 책임 소재는 추가 감정과 보강 수사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대전경찰청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 중간 수사 브리핑을 열고 현재까지 현장 합동감식 3회, 압수물 5700여 점 분석, 관계자 32명 조사 등..

#대전선도지구 #둔산지구

대전 선도지구 발표 임박…몇 개 구역 선정될까?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발표가 임박하면서 최대 몇 개 구역이 선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둔산지구의 경우 최대 3개 구역까지 선정 가능하며, 송촌지구는 1개 구역만 신청해 사실상 선정이 확정된 상황이다. 현재 대전시는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를 마친 상태로, 2~3주 내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시에 따르면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공모에 둔산지구 9곳, 송촌(중리·법동)지구 1곳 등 총 10개 구역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신청구역은 특별정비예정구역 27곳 중 1구역(상록수·상아·초원·강변) 3899..

#MSI 2026 #페이커 #이상혁

[MSI 2026] 대전 뜨겁게 달군 T1… 이제 우승 향해 달린다! 브래킷 스테이지 대진 확정

대전에서 열리고 있는 이스포츠 게임축제 2026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MSI 2026)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대표로 출전한 T1이 승승장구하며 본선 라운드 브래킷 스테이지에 진출했다. '페이커' 이상혁의 소속팀인 T1은 1일 진행된 MSI 플레이-인 스테이지 최종전에서 강팀 '리퀴드(TL.북미)'를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완파하며 단 1팀에 주어지는 브래킷 스테이지 진출권을 따냈다. 이로써 T1은 세계 최정상급 8개 팀과 함께 우승을 향한 본격적인 레이스를 시작하게 됐다. T1의 본선 과정은 그야말로 '압도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