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법원/검찰

ADD·KAI 정찰용무인기 추락사고 민사소송 주장 엇갈려

2017년 차세대 군단급 무인항공기 추락사고 관련
대전지법 12민사부 ADD손해배상 소송 2회차 기일

승인 2022-07-07 17:53
신문게재 2022-07-08 6면

임병안 기자

차세대 군단급 정찰용 무인항공기(UAV)가 초도비행 중 추락한 사고의 민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국방과학연구소(ADD)와 (주)한국항공우주산업(KAI) 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이한상)는 7일 국방과학연구소가 한국항공우주산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 중이던 차세대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UAV)가 2016년 7월 충남 논산 육군항공학교에서 초도비행 중 추락했다. 차세대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 개발사업은 주야간 영상 감지기와 영상합성레이더를 장착하고 획득한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전술급 무인항공체계를 말한다. 그러나 2017년 7월 시제품 1호기의 첫 시험비행 때 바람의 방향을 인식하고 표출해 동체를 제어하는 AOS부호에 오류가 있었고, 1호기는 추락해 동체가 완전히 파손됐다. 방위사업청은 당시 사고 책임을 물어 시험비행을 수행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고 국방과학연구소는 KAI를 상대로 33억8600만원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원고인 국방과학연구소와 피고 KAI는 계통설비 연동과 계통통합 등의 사고원인 업무가 상대의 책임이었다는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또 KAI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재판에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대전지법 12민사부는 8월 18일 변론기일을 속행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동창회 의견은 묻고 대전시는 패싱…통합 사관학교 '일방통행'

대전 자운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해 온 정부가 대전시와 사전 협의 없이 기존 통합안의 수정을 추진하면서 정책 변경 과정을 둘러싸고 '일방통행' 논란이 일고 있다. 자운대행을 결사 반대해 온 사관학교 총동창회와는 자문기구 참여로 응답하면서, 정부 발표를 믿고 후속 구상을 마련해 온 대전시는 논의 과정에서 배제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세웠던 국방·과학기술 융합의 명분보다 군 내부 반발을 달래는 일이 앞선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르면 2029학년도 입학생부터 국..

#충남 #소나무 재선충병 #전역확산

충남 15개 시·군 전역 뚫렸다…'최후 저지선' 계룡마저 재선충병 감염 노출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세력을 넓히던 소나무재선충병이 도내 최후의 저지선이던 계룡시마저 뚫었다. 이로써 충남 15개 시·군 전역이 소나무재선충병 위험권에 노출됐으며, 인접한 대전과 세종 등 내륙 중심부로의 추가 확산 우려까지 제기되는 모습이다. 충남도와 계룡시 등에 따르면, 이달 10일 계룡시 두마면 일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8그루가 최종 확인됐다. 그동안 충남도 내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 군락지가 밀집한 서해안의 서천·보령·태안과 내륙 산악지대인 청양군 등에서 피해가 집중돼 왔다. 9일까지 계룡시를 제외한 충남 14..

#외식비 #물가 인상 #인건비 상승

대전 주요 외식메뉴 전 분야서 상승세… "외식 부담되서 못하겠네"

대전 주요 외식 메뉴가 전 분야에서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외식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 주요 원재료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는데, 일부 품목은 전국에서 가격이 가장 높게 책정되고 있다. 11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9월 기준 대전 소비자 선호 8개 외식 메뉴 평균 가격은 1년 전보다 전 품목에서 인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8개 외식 메뉴는 냉면과 비빔밥, 김치찌개 백반, 삼겹살, 자장면, 삼계탕, 칼국수, 김밥 등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지자체에서 표본 조사한 외식 메뉴 가격을 평균 낸 결과를 참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