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강현철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해야"

기존의 인구정책 지방인구 감소문제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관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지적

공주시의회 강현철 의원<사진>이 시가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제안해 주목된다.

강 의원은 14일 공주시의회 제238회 이시회 1차 본회의에 앞서 5분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이 쪼그라들고 있다"는 포문을 열면서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이미 2019년에 시작됐고, 지난해엔 사상 처음으로 총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붕괴' 현상이 나타났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 동안 출산율을 높이겠다고 200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합계출산율 0.81이라는 세계 최하위의 인구 성적표를 나타냈다"며 "전문가들이 밝힌 학교와 군대에 사람이 모자란다는 점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촌 등 비수도권의 인구절벽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될 것이며,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89개 기초자치단체가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이게 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 뒤 "인구가 팽창하던 시절에 설계한 제도를 그대로 두고 저출산 현실에 제동을 거는 정도의 정책으로는 이제 더 이상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소멸 위기라는 파고를 넘지 못할 것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기존의 인구정책은 지방인구 감소문제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이 같은 점을 해결하기 위해 강 의원은 "공주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및 기저귀·조제분유공급, 보충식품 및 임산부건강관리 등 '행복한 모자건강 관리 사업'과 더불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산모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주시에 1년 이하 거주한 산모는 50% 감면 혜택을, 도내 이용자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30% 감면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저출산 대응'을 위한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과 정책 추진을 요청해 주목받고 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