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동의 못해"

공공연구노조, 18일 출연연 등 국감 앞두고 정책의제 밝혀

공공연구노조 임원들이 12일 대덕특구 기자실에서 국정감사 정책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임효인 기자

18일 정부 과학기술 출연연구원(이하 출연연)을 비롯해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특구) 내 상당 기관이 국정감사를 앞둔 가운데 과학기술계가 새 정부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정책 폐기 등 정책 의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연구노조)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 전 주요 의제와 과학기술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국감에서 연구노조가 가장 강조한 부분은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적용 철회다. 과기계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상당수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5개 분야별로 진행된 설문에서 '출연연 복리후생 축소' 방침에 응답자 94%가 동의하지 않으며 '경상경비 삭감·임금체계 직무성과급제 도입'에 8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인력 슬림화'에는 79%가 정책에 반대했으며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축소'에는 67%, '과도한 청사·사무실 정비'에는 6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연구노조는 2019년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분류·지정됐지만 여전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적용받아 정부의 획일적 통제를 받는다며 공운법 개정을 통해 다른 공공기관과 차별화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노조는 출연연의 인건비 구조개선과 처우개선책 마련을 통한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과학기술계 출연연 노동조건이 유사 분야 대학교수나 민간 연구 분야에 비해 열악한 것을 지적하며 출연연 간 임금 격차 해소와 상향평준화를 주문했다.

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주요 원인인 PBS제도(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Project Based System) 재설계를 요구했다. 연구노조는 경쟁방식 도입으로 연구자들이 도전적인 연구에 나서지 않고 과제를 수주하는 자체에 매진해 폐해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연구노조는 "PBS 폐지를 원칙으로 하고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경상비를 기본 예산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노조는 5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단 하루 동안 진행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동안 코로나19 영향으로 국감 일정이 짧게 진행됐던 데 이어 거리두기가 끝난 올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구노조는 "3주 동안 83개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출연연을 비롯한 53개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는 10월 18일 하루에 진행할 계획"이라며 "당일 오후 현장 시찰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국정감사는 반나절밖에 진행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부와 국가 기관들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해 시정을 요구하는 자리"라며 "과방위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비중을 두고 감사에 힘써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