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먹통 사태' 카카오 입법규제 나서나

'플래폼 공룡' 기업 비판 '한목소리'
과방위 김범수 국감 증인으로 채택

연합뉴스

여야가 데이터센터 화재로 각종 서비스의 '먹통 사태'가 불거진 카카오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른바 '플래폼 공룡' 기업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입법 차원의 재발방지책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 카카오의 '독점' 구조도 손봐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 가운데, 일각에선 과도한 규제가 자칫 기업 활력을 꺾을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온다.

여야 지도부는 17일 카카오가 '국민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했음에도 재난재해에 대비한 사전 대책 마련의 책임은 다하지 않았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카카오는 계열사 수가 올 8월 기준으로 무려 134개에 이를 만큼 문어발식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 아직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고 메인 시스템을 사실상 한곳에 몰아넣는 등 관리조치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최고위 회의에서 "지난 주말 4700만 명 국민 전체가 디지털 대정전을 맞았다"며 "먹통 사태의 핵심은 기업이 비용을 줄이느라 백업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데 있다"고 꼬집었다.

여야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카카오를 겨냥한 대대적인 입법 조치도 예고하고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국가안보와 국민 생활 보호 측면에서 개별 기업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관련법을 정비해서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다"며 민간 데이터센터를 재난관리 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해당 법안은 2020년 20대 국회에서 발의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나 기업에 대한 이중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결국 폐기됐는데 이를 재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민주당 역시 재난관리 기본 계획 의무 대상에 카카오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와 기업의 데이터센터를 포함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더는 이런 디지털 플랫폼 재난에 속수무책이 되지 않도록 신속히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섣부른 규제로 기업 혁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사태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도 하기 전에 기업 활동을 제한할 수도 있는 입법 추진을 논의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감장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와 최태원 SK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