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경소리] 굶주리는 대학, 재정지원이 절실하다

  • 오피니언
  • 풍경소리

[풍경소리] 굶주리는 대학, 재정지원이 절실하다

김정겸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 승인 2022-12-26 18:46
  • 신문게재 2022-12-27 19면
  • 이유나 기자이유나 기자
김정겸
김정겸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대학들이 굶주리고 있다. 이는 등록금을 통한 재원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에 기인한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학은 정원 미달 위기에 놓여 있으며, 물가의 지속적 상승에도 등록금은 사실상 14년째 동결 상태이다. 재정난을 이유로 폐교 절차를 밟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고, 일부 대학들은 노후화된 건물 보수를 미루거나 냉난방비를 아끼는 방식으로 재정난을 견디고 있다.

그러나 대학들의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부지출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중은 OECD 국가 중 매우 낮은 편이다. 2022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재원의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율은 2019년 기준으로 0.6%에 그치고 있다. OECD 평균이 0.9%임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다. 고등교육 공교육비의 상대적 비중을 살펴보더라도 OECD 평균이 정부재원 66%, 민간재원 30.8%(해외재원 포함) 수준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정부재원 38.3%, 민간재원 61.7% 수준으로 정부재원보다는 민간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공교육비 투자현황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2년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11,287달러로 초·중등교육의 1인당 공교육비 15,210달러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는 OECD 평균인 17,559달러의 약 64% 수준에 불과한 것이며, 대다수의 OECD 국가들이 초·중등교육보다 고등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는 현실과 대비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학 재정지원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이나 국립대학육성사업,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과 같이 특정한 목적을 지닌 사업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렇다 보니 선정 과정에서 대학 간에 과도한 경쟁이 발생하거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정부가 강조하는 분야만을 연구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사업 선정 이후에도 대학의 여건이나 환경,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및 연구보다는 정부에서 제시한 사업별 목적에 따라 예산이 계획되고 활용되기 일쑤다.



이제는 대학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질적 제고 방안에 대해 고민할 때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재정지원의 규모 확대와 더불어 법제화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대응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영국 정부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방법의 하나로 블록 그랜트(block grant)를 활용하고 있다. 영국의 블록 그랜트는 평가를 통해 대학에 분배되고 있으며, 학생국(Office for Student, OfS)에서 집행하는 교육교부금과 리서치 잉글랜드(UK Research England, UKRE)에서 집행하는 연구교부금으로 구분되어 제공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영국의 대학에 2021년 기준 각각 13억 2900만 파운드, 16억 2900만 파운드 규모에 달하는 재정지원이 이루어졌다.

재정지원 방안과 함께 대학의 연구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정부에서는 교육이나 연구를 위해 총액만을 결정하여 대학에 예산을 제공하되, 집행의 자율권은 대학에 부여하는 블록 펀딩 방식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대학이 지향하는 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 집행이 가능하므로 중장기 과제의 안정적 수행을 보장하고 위험성 높은 과제에도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학에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고등교육재정교부법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이 통과되면서 대학이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그치지 말고 이번에 통과된 재정 안을 계기로 대학에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보장할 제도적 방법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대학은 국가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로,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육성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산업 및 기술발전에 이바지한다. 대학의 성장은 곧 국가 번영으로 이어짐을 잊지 말고 대학에 대한 양적·질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 첫 출근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립대·지방대와 동반성장"
  2. '개원 53년' 조강희 충남대병원장 "암 중심의 현대화 병원 준비할 것"
  3. 법원, '초등생 살인' 명재완 정신감정 신청 인용…"신중한 심리 필요"
  4. 33도 폭염에 논산서 60대 길 걷다 쓰러져…연일 온열질환 '주의'
  5. [한성일이 만난 사람 기획특집]제97차 지역정책포럼
  1. 세종시 이응패스 가입률 주춤...'1만 패스' 나오나
  2. 필수의료 공백 대응 '포괄2차종합병원' 충청권 22곳 선정
  3. 폭력예방 및 권리보장 위한 협약 체결
  4. 임채성 세종시의장, 지역신문의 날 ‘의정대상’ 수상
  5. 건물 흔들림 대전가원학교, 결국 여름방학 조기 돌입

헤드라인 뉴스


야권에서도 비충청권서도… 해수부 부산이전 반대 확산

야권에서도 비충청권서도… 해수부 부산이전 반대 확산

이재명 정부가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보수야권을 중심으로 원심력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충청권에서만 반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행정수도 완성 역행과 공론화 과정 없는 일방통행식 추진되는 해수부 이전에 대해 비(非) 충청권에서도 불가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이 이 같은 이유로 전재수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 향후 정치 일정에서 해수부 이전에 제동을 걸고 나설 경우 이번 논란이 중대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전북 익산 출신 국민의힘 조배숙..

李정부 민생쿠폰 전액 국비로… 충청권 재정숨통
李정부 민생쿠폰 전액 국비로… 충청권 재정숨통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지급키로 한 소비쿠폰이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이로써 충청권 시도의 지방비 매칭 부담이 사라지면서 행정당국의 열악한 재정 여건이 다소 숨통을 틀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2조9143억550만원을 증액한 2025년도 행정안전부 추경안을 처리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3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9000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에서 지방정..

대전·충남기업 33곳 `초격차 스타트업 1000+` 뽑혔다
대전·충남기업 33곳 '초격차 스타트업 1000+' 뽑혔다

대전과 충남의 스타트업들이 정부의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대거 선정되며, 딥테크 기술창업 거점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전국 197개 기업 중 대전·충남에선 33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이는 전체의 16.8%에 달하는 수치로, 6곳 중 1곳이 대전·충남에서 배출된 셈이다. 특히 대전지역에서는 27개 기업이 선정되며, 서울·경기에 이어 비수도권 중 최다를 기록했다. 대전은 2023년 해당 프로젝트 시행 이래 누적 선정 기업 수 기준으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故 채수근 상병 묘역 찾은 이명현 특검팀, 진실규명 의지 피력 故 채수근 상병 묘역 찾은 이명현 특검팀, 진실규명 의지 피력

  • 류현진, 오상욱, 꿈씨패밀리 ‘대전 얼굴’ 됐다 류현진, 오상욱, 꿈씨패밀리 ‘대전 얼굴’ 됐다

  • 대전사랑카드 7월1일부터 본격 운영 대전사랑카드 7월1일부터 본격 운영

  • 더위 피하고 밥값 아끼고…구내식당 ‘북적’ 더위 피하고 밥값 아끼고…구내식당 ‘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