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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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겸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
그러나 대학들의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부지출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중은 OECD 국가 중 매우 낮은 편이다. 2022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재원의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율은 2019년 기준으로 0.6%에 그치고 있다. OECD 평균이 0.9%임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다. 고등교육 공교육비의 상대적 비중을 살펴보더라도 OECD 평균이 정부재원 66%, 민간재원 30.8%(해외재원 포함) 수준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정부재원 38.3%, 민간재원 61.7% 수준으로 정부재원보다는 민간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공교육비 투자현황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2년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11,287달러로 초·중등교육의 1인당 공교육비 15,210달러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는 OECD 평균인 17,559달러의 약 64% 수준에 불과한 것이며, 대다수의 OECD 국가들이 초·중등교육보다 고등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는 현실과 대비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학 재정지원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이나 국립대학육성사업,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과 같이 특정한 목적을 지닌 사업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렇다 보니 선정 과정에서 대학 간에 과도한 경쟁이 발생하거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정부가 강조하는 분야만을 연구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사업 선정 이후에도 대학의 여건이나 환경,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및 연구보다는 정부에서 제시한 사업별 목적에 따라 예산이 계획되고 활용되기 일쑤다.
이제는 대학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질적 제고 방안에 대해 고민할 때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재정지원의 규모 확대와 더불어 법제화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대응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영국 정부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방법의 하나로 블록 그랜트(block grant)를 활용하고 있다. 영국의 블록 그랜트는 평가를 통해 대학에 분배되고 있으며, 학생국(Office for Student, OfS)에서 집행하는 교육교부금과 리서치 잉글랜드(UK Research England, UKRE)에서 집행하는 연구교부금으로 구분되어 제공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영국의 대학에 2021년 기준 각각 13억 2900만 파운드, 16억 2900만 파운드 규모에 달하는 재정지원이 이루어졌다.
재정지원 방안과 함께 대학의 연구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정부에서는 교육이나 연구를 위해 총액만을 결정하여 대학에 예산을 제공하되, 집행의 자율권은 대학에 부여하는 블록 펀딩 방식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대학이 지향하는 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 집행이 가능하므로 중장기 과제의 안정적 수행을 보장하고 위험성 높은 과제에도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학에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고등교육재정교부법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이 통과되면서 대학이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그치지 말고 이번에 통과된 재정 안을 계기로 대학에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보장할 제도적 방법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대학은 국가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로,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육성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산업 및 기술발전에 이바지한다. 대학의 성장은 곧 국가 번영으로 이어짐을 잊지 말고 대학에 대한 양적·질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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