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연내 공공기관 2차이전 착수 공식화

국토부 尹대통령에 2023년 업무보고
상반기 기본계획수립 하반기엔 이전
대통령 세종집무실 계획도 6月 윤곽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 입장하며 인사하고 있다.

올 하반기 수도권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이 시작되고 상반기 안으로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이 윤곽을 드러낸다.

또 비수도권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권한이 대폭 확대되고 신규로 국가산업단지 10곳 이상이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안에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여기엔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1차 이전 성과 평가와 이전기관 선정기준, 입지 원칙 등이 담긴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신속한 이전을 위해 대전 충남 등 전국 혁신도시 내에 새롭게 건물을 지어 옮기는 방안 보다는 기존 건물을 임차해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올 하반기에는 신속한 이전이 가능한 임차기관부터 실제 이전작업이 착수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전 대상 기관은 350곳 안팎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오는 6월까지 대통령 세종집무실 근거 마련 등 이를 설치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또 행복도시계획을 개편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으로 행정수도 기능 강화에 나선다는 것이 국토부의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말 예산국회에선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예산이 각각 3억원과 350억원이 편성된 바 있는데 올해부터 이에 대한 건립이 본격화 되는 것이다.

정부는 또 실질적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의 자율권을 확대한다.

대표적으로 각 자지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현행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해 지역의 그린벨트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다만 반도체 방산 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역에 추진하는 경우 그린벨트 해제총량에서 제외된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산단도 대거 확충된다.

국토부는 소횽모듈원전, 나노반도체, 우주발사체 등 육성을 위해 지역에 국가 산단을 10개 이상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후보지 발표 전 관계기관과 협의를 완료하며 추진기간도 현행 3분의 1수준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