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 어려운 산, 산림청이 산다…올해 4146ha 매수

  • 경제/과학
  • 대전정부청사

경영이 어려운 산, 산림청이 산다…올해 4146ha 매수

일시지급형 3566ha, 산지연금형은 580ha 매수 예정

  • 승인 2023-01-23 09:49
  • 수정 2023-01-23 10:22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사진2.사유림 매수 기관전광판 홍보
사유림 매수 기관전광판 홍보
산림청이 경영이 어려운 개인 소유 산림을 매입한다.

올해 산림청은 563억 원을 투입해 사유림 4146ha를 매수하기로 했다.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중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은 3566ha(488억 원),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는 580ha(75억 원)를 매수할 예정이다.

매수대상 임야는 산림관계법률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다. 특히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백두대간 보호지역, 수원 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제주 곶자왈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16억 원이 증액됐다.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기준단가도 전년도 전국 평균 기준단가 대비 20% 인상해 추진한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매수 제한지로 분류했던 공유지분 임야도 4인 이내의 공유지분(30ha 이상 시 5인 이상 공유지분)까지 매수 대상으로 포함했다.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산림소유자는 산림청 누리집의 '공고' 또는 '사유림을 삽니다' 알림을 참고해 국유림관리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매수한 산림은 산림 기능별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증진, 산림자원 육성 등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해 국유림 정책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송준호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19~'28)에 따라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ha까지 확대해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교육혁신 선도지역에 대전과 충남.충북 희비 엇갈려
  2. 홍성군민 700명 '송전탑 백지화 촉구' 총궐기대회… "주민 없는 입지선정위는 요식행위"
  3. 충남대 통합 재추진 속도전,,, 통합안 수정 여부 쟁점
  4. 서산 운산 역천파크골프장 18홀 시대 열렸다, 200명 친선대회로 화합 다져
  5. 미분양 부담 커진 대전… 주택 인허가 감소에 공급 전망도 불투명
  1. '지각·중도 퇴장·불참' 어수선했던 충남도 국회의원 초청 설명회
  2. 천안시, 천안종합운동장 유료화 공사로 전면 통제...400면 임시주차장 마련
  3. 대전 학교 행정실 공무원 방학 중 재택근무 검토…근무환경 개선 합의
  4. 서산국화축제 6일 화사하게 개막,고북 들녘 수놓은 국화 향연 펼쳐진다
  5. 허태정 "공공기관 유치 위해 시청사도 내줄 수 있다"… 대전 이전 희망기관도 잇따라

헤드라인 뉴스


대전역세권 개발 줄줄이 난항…쪽방촌 준공도 2033년으로 지연

대전역세권 개발 줄줄이 난항…쪽방촌 준공도 2033년으로 지연

대전 동구 정동 쪽방촌 개발사업의 준공 시점이 2033년으로 또다시 미뤄질 전망이다. 쪽방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낙후된 일대를 공공주택지구로 정비하는 사업인데, 토지·건물 소유주와의 보상 문제가 수년째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사비 상승으로 총사업비와 예상 적자 규모가 기존보다 3배 가까이 불어날 것으로 예상 되면서, 경영투자심사를 앞두고 사업 추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앞서 복합2-1구역 개발 역시 원점으로 회귀한 점을 감안하면 대전 역세권 개발사업 전반의 사업성 확보와 제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연체율 44% 훌쩍... 연령대 낮을수록 연체 높아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연체율 44% 훌쩍... 연령대 낮을수록 연체 높아

서민금융진흥원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인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연체율이 44%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대출은 제도권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서 돈을 빌리지 않기 위해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연체율은 2026년 9월 말 기준 44.3%를 기록했다. 대출잔액은 3140억 원, 연체잔액은 1391억 원이다. 연체율은 전체 대출잔액 중 원리금을 1개월 이상 연체한..

2차 공공기관 이전 초읽기…충남도, ‘맞춤형’ 전략 총력전
2차 공공기관 이전 초읽기…충남도, ‘맞춤형’ 전략 총력전

정부의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발표가 임박함에 따라 충남도가 행정력과 정치력을 총동원한 유치전에 나섰다. 특히 1차 이전에서 제외된 충남의 특수성과 산업 기반을 연계한 '맞춤형' 전략을 앞세워 실리 확보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4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비해 준비 중인 핵심 전략은 산업 구조와 미래 성장 동력을 반영한 4대 기능군 중심의 '맞춤형 이전'이다. 충남도가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는 기후에너지환경이다. 전국 최대 석탄화력발전소 집적지이자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산업이 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갑천4BL 청년주택 공급사업 기공식 대전 갑천4BL 청년주택 공급사업 기공식

  •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 쏠린 눈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 쏠린 눈

  • 국가철도공단 사랑의 연탄 나눔 국가철도공단 사랑의 연탄 나눔

  • 미래 전장 누빌 다양한 무인차량 미래 전장 누빌 다양한 무인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