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코레일...잇단 철도사고에 사장도 해임

  • 경제/과학
  • 지역경제

흔들리는 코레일...잇단 철도사고에 사장도 해임

국토부 19억2000만원 과징금...1월 과징금 2개월도 안돼
"빠른 사장 선임과 조직 자구노력 보여 신뢰 회복해야"

  • 승인 2023-03-08 17:21
  • 신문게재 2023-03-09 4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232149_380757_316
대전지역 대표 정부 공기업 중 하나인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철도사고로 인해 연이어 과징금을 부과받고 사장이 해임되는 등 흔들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에 대한 제2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코레일에 19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해 발생한 열차 궤도이탈 사고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 등으로 인해 1월 27일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2개월도 안돼 다시 2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56억원의 재산피해와 189개 열차 지연·운행취소 피해를 발생한 통복터널 단전사고는 하자보수공사 선로작업계획 승인 시 철도운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낙하물 방지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며 코레일에 7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중랑역과 정발산역 직원 사망사고는 각각 3억6000만원이,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없이 기존 3조2교대 근무를 4조2교대 근무로 무단 변경한 일에 대해서는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2건에 대해선 각각 2억4000만원과 1억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국토부는 근무형태 무단변경,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 중앙선 중랑역 직원 사망사고, 일산선 정발산역 직원 사망사고, 단락동선 설치 시정조치 불이행, 유지관리대장 관리 부적정 시정조치 불이행 등 6건에 대해 과징금을 결정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에 앞서 나희승 코레일 사장이 지난해 오봉역 사망사고를 비롯해 영등포역 열차 궤도이탈사고 등의 책임을 물어 3일 해임됐다.

앞서 지난달 27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해임 건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최종 해임통보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가운데 첫 번째 해임 사례다. 국토부는 철도사고 증가로 코레일에 대한 철도안전 이행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나 사장이 공공기관운영법, 철도안전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나 전 사장이 해임 결정에 불목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는 상반기 내 새 사장 임명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5일 영등포역 인근 선로 안전 점검현장에서 "코레일 사장은 책임과 부담을 갖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적임자를 빨리 뽑을 것"이라며 "하루라도 늦출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사장 해임에 따른 절대안전체계 확립과 조직 안정화를 위해 '비상안전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지역 철도 관련 한 인사는 "코레일은 공공교통수단으로 안전이 최우선 돼야 한다. 국민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면서 "수장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직의 자구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특히 조직을 잘 정비할 적임자가 신임 사장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 2월 해외발 디도스 공격에 코레일톡 전산 장애가 발생해 국민들이 출근길 불편을 겪기도 했다. 또한, 코레일 직원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리더 RM의 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겪기도 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문화재단, 한 뼘 갤러리 하반기 정기대관 공모
  2. 한기대, 'STEP 서비스 모니터링단' 발대식
  3. 천안시, '2024 천안시 장애 인식개선 연합캠페인' 개최
  4. 충남중기청, 초격차 스타트업 선정기업 위드위㈜ 현판 수여
  5. 천안시, 임산부와 영유아 지원 정책 다국어 안내 '호응'
  1. '성공 습관' 일상화 마법...자기계발 명상 캠프 눈길
  2.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랑의 교실' 운영
  3. 대전지방보훈청, 고령 보훈가족 60가구에 밑반찬 나눔 봉사
  4. 박철웅 최소침습척추학회장, 홍콩 척추수술 세미나 초청
  5. ‘정확하고 빠르게’

헤드라인 뉴스


[대전 학교생태전환교육 리포트] 1. 기후위기시대 대전교육 현주소

[대전 학교생태전환교육 리포트] 1. 기후위기시대 대전교육 현주소

<글 싣는 순서> 1. 기후위기시대 대전교육 현주소(총괄) 2. 생태체험의 장 우포늪과 경남교육청 3. 전국서 찾는 충북교육청 환경교육센터 4. 지속가능발전교육 지향하는 핀란드 헬싱키 5. 빛나는 민관합작, 생태전환교육 선진국 런던 6. 대전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이대론 안된다 7. 대전교육청 환경교육센터 설립 제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17명의 교육감은 전국 600만의 학생, 50만의 교직원과 함께 기후위기·환경재난 시대에 대응하고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해 교육의 대변화를 이끄는 지속 가능한 학교환경교육을 실천할 것을 선언합니..

이장우 "韓 바이오산업 10년 안에 대전이 석권할 것"
이장우 "韓 바이오산업 10년 안에 대전이 석권할 것"

이장우 대전시장은 "10년 안에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은 대전이 석권할 것으로 예견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 14일 계룡스파텔에서 열린 중도일보·대전상공회의소 공동주최 경제세미나에서 "대전에 57개 상장기업이 있고 이 가운데 바이오 기업들은 25개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상장기업 중 알테오젠은 시가총액이 14조 원이 됐고 바이오니아 등 대전의 바이오 기업들이 쑥쑥 성장하고 있다"며 "조금만 더 투자하고 지원하면 (대전이 한국 바이오 산업 석권하는 것) 가능하리라 본다"고 부연했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대전의..

[2024 경제세미나] "양질의 관광과 민간자본 투입 통한 활용을"
[2024 경제세미나] "양질의 관광과 민간자본 투입 통한 활용을"

관광·축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한 축으로 자리한다. 지역을 넘어 전국에서 찾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면 그들이 지역에서 머물며 쓰는 경제적 파급 비용은 지역을 이끌어갈 정도다. 대전도 관광·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미래 먹을거리가 충분하다. 다만, 규모를 키워 대전으로 관광객을 이끌어올 수 있는 방안이 수반돼야 한다. 이에 중도일보는 14일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대전상공회의소, 대전세종연구원과 '꿀잼도시 대전, 관광·축제 활성화 해법을 찾는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전문가들과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전문가들이 지역 관광·축제 활성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정확하고 빠르게’ ‘정확하고 빠르게’

  • ‘머리를 보호한 채 탁자 밑으로’ ‘머리를 보호한 채 탁자 밑으로’

  • ‘우리 건강, 이 행복에서부터’ ‘우리 건강, 이 행복에서부터’

  • 더위도 막지 막하는 소방관의 열정 더위도 막지 막하는 소방관의 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