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코레일...잇단 철도사고에 사장도 해임

  • 경제/과학
  • 지역경제

흔들리는 코레일...잇단 철도사고에 사장도 해임

국토부 19억2000만원 과징금...1월 과징금 2개월도 안돼
"빠른 사장 선임과 조직 자구노력 보여 신뢰 회복해야"

  • 승인 2023-03-08 17:21
  • 신문게재 2023-03-09 4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232149_380757_316
대전지역 대표 정부 공기업 중 하나인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철도사고로 인해 연이어 과징금을 부과받고 사장이 해임되는 등 흔들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에 대한 제2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코레일에 19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해 발생한 열차 궤도이탈 사고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 등으로 인해 1월 27일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2개월도 안돼 다시 2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56억원의 재산피해와 189개 열차 지연·운행취소 피해를 발생한 통복터널 단전사고는 하자보수공사 선로작업계획 승인 시 철도운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낙하물 방지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며 코레일에 7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중랑역과 정발산역 직원 사망사고는 각각 3억6000만원이,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없이 기존 3조2교대 근무를 4조2교대 근무로 무단 변경한 일에 대해서는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2건에 대해선 각각 2억4000만원과 1억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국토부는 근무형태 무단변경,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 중앙선 중랑역 직원 사망사고, 일산선 정발산역 직원 사망사고, 단락동선 설치 시정조치 불이행, 유지관리대장 관리 부적정 시정조치 불이행 등 6건에 대해 과징금을 결정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에 앞서 나희승 코레일 사장이 지난해 오봉역 사망사고를 비롯해 영등포역 열차 궤도이탈사고 등의 책임을 물어 3일 해임됐다.

앞서 지난달 27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해임 건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최종 해임통보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가운데 첫 번째 해임 사례다. 국토부는 철도사고 증가로 코레일에 대한 철도안전 이행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나 사장이 공공기관운영법, 철도안전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나 전 사장이 해임 결정에 불목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는 상반기 내 새 사장 임명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5일 영등포역 인근 선로 안전 점검현장에서 "코레일 사장은 책임과 부담을 갖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적임자를 빨리 뽑을 것"이라며 "하루라도 늦출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사장 해임에 따른 절대안전체계 확립과 조직 안정화를 위해 '비상안전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지역 철도 관련 한 인사는 "코레일은 공공교통수단으로 안전이 최우선 돼야 한다. 국민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면서 "수장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직의 자구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특히 조직을 잘 정비할 적임자가 신임 사장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 2월 해외발 디도스 공격에 코레일톡 전산 장애가 발생해 국민들이 출근길 불편을 겪기도 했다. 또한, 코레일 직원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리더 RM의 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겪기도 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3.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대전자치경찰위, 장대B지구 재개발 현장 범죄예방 합동점검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