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총력

  • 전국
  • 태안군

태안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총력

충남도 및 보령시·당진시·서천군과 공동 대응, 14일 T/F 회의 개최

  • 승인 2023-03-14 10:45
  • 수정 2023-03-14 15:09
  • 신문게재 2023-03-15 15면
  • 김준환 기자김준환 기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추진 TF 회의 1
태안군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적용 확대를 위해 충남도 및 관련 지자체와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선다. 사진은 1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추진 TF 회의' 모습.


태안군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적용 확대를 위해 충남도 및 관련 지자체와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선다.

군은 1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태안군 박경찬 부군수를 비롯해 충청남도와 보령시, 당진시, 서천군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추진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적용을 위해 도내 화력발전 소재 지자체가 함께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 의원발의 입법 추진을 위한 단계적 절차 논의 ▲한국지방세연구원과의 연구용역 협의사항 전달 ▲타 지자체와의 연대방안 논의 등의 안건이 다뤄졌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지자체가 조례로 50% 내에서 세율을 가감하는 탄력세율이 허용되나, 예외적으로 화력발전 및 원자력발전 과세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화력발전은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함에도 원자력 등 타 발전원 대비 표준세율이 낮아 환경개선 사업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 충족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2021년 12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율을 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이 이뤄져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나, 당초 태안군 등 화력발전 소재 지자체들이 요구한 kWh당 1~2원 인상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탄력세율 적용 확대의 필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태안군 등 도내 4개 지자체와 충남도는 지난해 7월 TF팀을 구성하고, 타당성 연구 공동 참여와 중앙정부 건의, 국회 연대방문, 화력 소재 전국자치단체 공동대응 기반 마련 등 적극적인 방안 모색에 나서고 있다.

또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탄력세율 적용 관련 세부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용역 완료 전까지 TF팀의 역할을 논의하는 등 대응논리 개발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보장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적용을 위해 관계 지자체들과 힘을 모아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AI헬스케어부터 전통음식까지… 중소기업들 제품 홍보 '구슬땀'
  2. 국민의힘 대전시당 "이재명 정부, 충청권 철저히 배제"… 이 대통령 방문 전 기자회견
  3.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 후계농업인 미래 위한 헌신 공로 인정받아
  4. 건양대병원, 전 교직원 대상 헌혈 참여 캠페인 전개
  5. 2025 대한민국 중기박람회 부산서 개막 '전국 중소기업 총출동'
  1. 대전시한의사회, 한국조폐공사와 우즈베키스탄 의료봉사 협약
  2. 이재명 대통령, ‘충청의 마음을 듣다’
  3. 중도일보·대전MBC, 2025년 2분기 '목요언론인클럽 이달의 기자상' 수상
  4. 월드비전, 아산시에 1,000만원 냉방용품비 지원
  5. 동구아름다운복지관, 폭염대비 시원한 여름나기 사업 진행

헤드라인 뉴스


대전 온 李대통령 "대전, 前정부 R&D 예산 삭감에 폭격"

대전 온 李대통령 "대전, 前정부 R&D 예산 삭감에 폭격"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타운홀미팅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박정희 시대에는 성장을 위해 결국 한 쪽으로 (자원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며 "고도성장기에는 성장을 위한 자원 배분이 한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거의 특권 계급화된 사람들이 생겼다. 이제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균형발전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재벌이라고 하는 대기업 군단으로 부작..

[대전 자영업은 처음이지?] 41. 대전 서구 가장동 돼지고기 구이·찜
[대전 자영업은 처음이지?] 41. 대전 서구 가장동 돼지고기 구이·찜

자영업으로 제2의 인생에 도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정년퇴직을 앞두거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만의 가게를 차리는 소상공인의 길로 접어들기도 한다. 자영업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나 메뉴 등을 주제로 해야 성공한다는 법칙이 있다. 무엇이든 한 가지에 몰두해 질리도록 파악하고 있어야 소비자에게 선택받기 때문이다. 자영업은 포화상태인 레드오션으로 불린다. 그러나 위치와 입지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아이템을 선정하면 성공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에 중도일보는 자영업 시작의 첫 단추를 올바르게 끼울 수 있도록 대전의 주요 상권..

트로트 신동 김태웅, 대전의 자랑으로 떠오르다
트로트 신동 김태웅, 대전의 자랑으로 떠오르다

요즘 대전에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초등생이 있다. 청아하고 구성진 트로트 메들리로 대중의 귀를 사로잡고 있는 대전의 트로트 신동 김태웅(10·대전 석교초 4) 군이다. 김 군이 대중에게 얼굴을 알린 건 2년 전 'KBS 전국노래자랑 대전 동구 편'에 출연하면서부터다. 당시 김 군은 '님이어'라는 노래로 인기상을 받으며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공중파 TV를 통해 강렬한 인상을 남긴 김 군은 이후 케이블 예능 프로 '신동 가요제'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김 군은 이 무대에서 '엄마꽃'이라는 노래를 애절하게 불러 패..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이재명 대통령, ‘충청의 마음을 듣다’ 이재명 대통령, ‘충청의 마음을 듣다’

  • 취약계층을 위한 정성 가득 삼계탕 취약계층을 위한 정성 가득 삼계탕

  • 대통령 기자회견 시청하는 상인들 대통령 기자회견 시청하는 상인들

  • 의정활동 체험 ‘재미있어요’ 의정활동 체험 ‘재미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