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성폭행 피해 녹취록 클라우드서 삭제… 수사관 조작실수 '허탈'

  • 사회/교육
  • 법원/검찰

JMS 정명석 성폭행 피해 녹취록 클라우드서 삭제… 수사관 조작실수 '허탈'

3일 공판 때 법정시연 앞두고 삭제돼
녹취 휴대폰 실물 없고 클라우드서도 사라져
검 "해시값 보존한 녹취록 증거능력 문제 없어"

  • 승인 2023-04-17 17:52
  • 신문게재 2023-04-18 10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방법원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정명석(78) 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다투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중요 녹취록이 법정 시연을 앞두고 수사관 실수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삭제 전 클라우드 상의 파일과 동일성을 입증한 녹취를 법원에 제출해 증거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중요 사건 증거물 관리에 구멍을 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정명석 씨의 준강간 등의 혐의를 처음 고발한 홍콩 국적의 피해자 A(28)씨가 피해 상황을 녹취한 파일이 클라우드에서 삭제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3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피고 정명석 씨의 공판을 앞두고 녹취록 법정 시연 전에 피해자 측 변호인이 참석하고 경찰 수사관이 클라우드를 조작해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던 중 조작 실수로 녹취 파일이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삭제된 녹취록은 정명석이 피해자 A씨에게 기소된 내용의 성범죄를 저지를 때 녹음된 것으로, 휴대폰 실물이 없는 현 시점에서 원본으로 여겨지던 중요한 증거다. A씨가 법정에 출석해 증인신문에 임할 때 해당 녹취록도 A씨의 클라우드에서 내려받아 재생해 재판부가 청취하는 과정을 법정에서 시연할 예정이었으나, 예상치 못한 삭제 사건으로 불발됐다. 성범죄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피해자의 녹취록은 피해 주장을 뒷받침하는 몇 안되는 실존 증거로 여겨졌다. 일부 지인에게 공유한 파일 등 복사본은 여럿 있으나, 원본의 지위를 갖는 파일이 조작 실수로 삭제됐다는 점에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녹취록이 클라우드상의 삭제 파일과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할 해시값을 가지고 있어 증거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시값은 디지털 파일의 사본이 원본과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파일 특성을 축약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디지털 지문'으로 통한다.

하지만 중요 증거를 포렌식 전문 수사관에게 조작을 맡기지 않아 결과적으로 삭제에 이르게 됐고, 편집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주장도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지난 3일 공판 때 재판부와 피고 측에 클라우드 녹취록이 삭제된 경위를 충분히 설명했다"라며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과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이 동일한 것임을 증명할 해시값을 보존 중이고, 디지털 증거에 대한 비슷한 판례에서도 이번 사건의 증거 채택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2.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3.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4.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5.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1.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2.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3.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생계 지원 넘어 활동 지속 보장해야"
  4. [기고] 오십에 나의 장(章)을 세우고,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라
  5. [풍경소리] AI시대의 공정한 평가관리가 공정한 사회를 이룬다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