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희비' 엇갈린 충청권 공공기관 평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윤석열 정부가 제도를 손질한 후 처음 발표한 결과다. 사회적 가치 비중은 줄이고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첫 평가라고 할 수 있다. 경영평가 결과는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경영부실과 안전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언론에 자주 오르내린 공공기관은 예외 없이 낮은 평가 결과를 받았다.

잦은 안전사고로 물의를 빚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최하위인 E등급을, 천문학적 적자에 시달리는 한국전력은 미흡하다는 D등급을 받았다. 코레일이 낮은 등급을 받은 가운데 충청권 공공기관의 평가 결과도 제각각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우수(A) 등급을, 한국조폐공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은 양호(B) 등급을 받았다. 국가철도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중부발전 등은 보통(C) 등급으로 분류됐다.

정부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철밥통, 성과급 잔치, 방만 경영, 낙하산 인사' 등 부정적인 단어가 먼저 떠오르는 것이 현실이다. 347개 공공기관의 부채와 인력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폭증했다. 하는 일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2017년 말 493조원이었던 부채는 2022년 말 670조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전체 공공기관 평균 부채율은 174%에 이른다. 같은 기간 인력 역시 34만5000명에서 43만9000명으로 10만명 가까이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부채와 인력의 폭증은 경영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부채비율 등 재무성과를 상향 조정한 이번 평가에서 경영실적 부진으로 기관장 해임 건의를 받은 기관이 5곳, 경고 조치가 내려진 기관이 12곳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공기관의 부실은 세금 투입과 공공요금 인상 등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낮은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이 정부의 압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뼈를 깎는 구조 혁신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