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무료법률상담 시민 고충 해소 일조

올해 민사-가사-형사-행정 순 175건 상담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이 시민의 법률적인 고충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시에 따르면 기초생활 수급자인 A씨는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추심에 시달려 고통받던 중 올해 초 김해시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신용회복과 개인회생 절차를 안내받았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남편이 자신 몰래 대출받은 3억여 원의 채무승계 여부로 고민하던 중 남편 개인적 용도의 대출이라면 본인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채무승계가 되지 않음을 안내받고 안심할 수 있었다.

시는 이처럼 법을 잘 모르는 시민들이 법률적인 고충을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총 17명의 전문변호사로 이뤄진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해 시민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총 29회에 175건을 상담했다. 세부적으로는 민사 관련 상담이 128건(73.1%)으로 가장 많고 가사 35건(20%), 형사 9건(5.1%), 행정 3건(1.8%) 순이다.

특히 2018년을 시작으로 지난해 7월부터는 월 2회에서 4회 운영으로, 법률상담관은 기존 10명에서 17명으로 확대 배치해 장유1동 행정복지센터에 무료법률상담실을 추가 설치해 상담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원거리 상담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였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대상으로 지난 8월까지 총 175건 중 24건의 우선 상담 실시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시민들의 고충을 더욱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 필요 시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해 소송대리·구조를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

무료법률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김해시 법무담당관에 예약 후 지정된 상담 일자에 원하는 방식(대면, 유선)으로 변호사와 1대1 상담을 하게 되며 상담실 운영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김해시청과 장유1동행정복지센터 상담실에서 격주로 운영하고 있다.

조은희 법무담당관은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무료법률상담을 적극 활용해 각자가 가진 고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