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금고 이자율 적용 전국 최하위권

22년도 광주 광산구 이자율 2.85%→성남시 0.42% 적용
전국지자체 243개 중 성남시 238위 수백억 손해

성남시금고 단수공모 접수(30~31일)를 앞두고, '성남시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대로 공모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배점 기준 항목 3번 '지역주민이용의 편의성' (21점), 4번 '금고업무 관리능력' (25점), 5번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 (7점) 총 53점을 적용해 전체 배점 100점 중 절반 이상 차지해 기존 은행이 유리하도록 설정되어 타 금융사는 불리하다는 해석이다.

앞서 17일 시가 주최한 시금고 접수공모 설명회장에 농협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3곳 관계자만 참석했고, 국민은행은 불참해 이번 공모에 몇 개 금융사가 공모를 접수 할 지 지켜봐야 하지만 농협은행만 접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나라 살림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 회계연도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성남시는 평균 이자율 1.02%보다 훨씬 낮은 0.42%를 나타났다. 이 수치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이자율을 보인 광주 광산구(2.85%)보다 무려 2.43% 낮게 이자율을 적용받아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238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자 수입을 올린 광주 광산구(2.85%)와 가장 낮은 이자율을 기록한 대구 달성군(0.38%) 간의 차이는 7배에 달한다. 성남시는 금고 평균 잔액 2조 70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자 수입이 84억 원에 그친 반면 광주 광산구는 평균 잔액 2천200억 원이지만 62억 원의 이자 수입을 기록해 예치금액 수치만 놓고 보면 성남시가 턱 없이 이자를 낮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 살림 연구소는 자치단체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기금 등에 예치된 금액 대비 공공예금 이자 수입 비율을 분석했다. 행정안전부는 회계 실체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합산한 데이터만을 공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평잔의 경우 기금을 포함하지만 이자는 기금을 제외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이자율 상위 10위 현황은 ▲광주 광산구(2.85%) ▲제주 본청(2.10%) ▲서울 노원구(2.04%)등 이고, ▲서울 은평구(1.99%) ▲서울 본청(1.94%) ▲부산 사하구(1.92%) ▲광주 북구(1.89%) ▲인천 강화군(1.88%) ▲전남 진도군(1.86%) ▲인천 부평구(1.83%)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남시 (0.42%)는 2조억이 넘는 금고를 예치하고도 최하위 10위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연구소는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협력사업비(4년간 성남시 47억8000만원)가 금고 은행의 약정금리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고, 협력사업비를 폐지하고 시중금리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성남시금고 지정을 기존 방식대로 진행한다면 분석자료에서 언급하듯 수백억의 손실을 또다시 감수해야 하는 폐단이 발생해 이자율 협상에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