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이상욱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책 마련 촉구

  • 전국
  • 수도권

용인시의회 이상욱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책 마련 촉구

  • 승인 2024-09-05 17:13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1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이상욱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은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물' 성범죄와 관련 대응책 마련과 경각심을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다른 영상에 합성해 만들어진 가짜 영상물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불러온 불법 콘텐츠 제작·유포가 급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용인의 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성착취물이 제작된 사건이 발생했고, 가해 학생은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됐으나 부모와 함께 해외로 이민차 출국한 사실이 밝혀져,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불안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이 유포될 경우 24시간 내 삭제, 차단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디지털 성범죄 SOS상담창구'를 만들어 피해자 상담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용인시는 아직 이러한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같이 "용인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와 차단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교육지원청과 연계해 '디지털 성범죄 SOS상담창구'를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신"설된 '디지털 성범죄 SOS 상담창구'에서 익명 상담 및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딥페이크 예방 교육을 강화해 범죄의 위험을 미리 인식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딥페이크 범죄는 사회의 가장 소중한 것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임을 강조하고, 용인시가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5.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1.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2.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3.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4. 공주 나태주풀꽃문학관 방문객 9만 명 돌파…연말 10만 명 눈앞
  5.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