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이상욱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책 마련 촉구

  • 전국
  • 수도권

용인시의회 이상욱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책 마련 촉구

  • 승인 2024-09-05 17:13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1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이상욱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은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물' 성범죄와 관련 대응책 마련과 경각심을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다른 영상에 합성해 만들어진 가짜 영상물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불러온 불법 콘텐츠 제작·유포가 급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용인의 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성착취물이 제작된 사건이 발생했고, 가해 학생은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됐으나 부모와 함께 해외로 이민차 출국한 사실이 밝혀져,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불안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이 유포될 경우 24시간 내 삭제, 차단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디지털 성범죄 SOS상담창구'를 만들어 피해자 상담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용인시는 아직 이러한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같이 "용인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와 차단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교육지원청과 연계해 '디지털 성범죄 SOS상담창구'를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신"설된 '디지털 성범죄 SOS 상담창구'에서 익명 상담 및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딥페이크 예방 교육을 강화해 범죄의 위험을 미리 인식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딥페이크 범죄는 사회의 가장 소중한 것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임을 강조하고, 용인시가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2.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3.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4.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5. 상명대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울트라이노베이션과 산학협력 MOU 체결
  1. 노동부·한기대, KDT 해커톤 청년 성장 성과 공유
  2. 천안시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운영
  3. 충남음악창작소, 자카르타·도쿄서 지역 뮤지션 해외 무대 지원
  4.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5. 충남중기청, '(유)양촌양조' 백년소상공인 현판식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