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속으로]사회자본 신뢰 지수 높여야

심은석 건양대 국방경찰학부 교수

심은석 건양대 국방경찰학부 교수

우리나라 사회적 자본지수는 5.70점으로 OECD 29개 국가 중 22위로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헝가리, 폴란드 등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뿐이라고 한다. 사회적 자본은 개인 간 협력하는 신뢰와 규범, 네트워크 등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무형 자산으로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의 경쟁력이다.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 사회구조 등 4가지 사회자본 항목에서 우리는 공정성, 신뢰지수 항목에서 필리핀이나 중국보다 낮은 세계 107위라고 한다. 공적 기관 신뢰도가 특히 낮아 사법 시스템은 155위, 정치 114위, 정부 111위라는 통계는 안타깝다. 이 중 사법 시스템은 2013년 146위에서 2023년 155위로 9계단 하락해 신뢰가 더 악화 되었고. 거짓말 범죄로 불리는 '사기·무고·위증'에 대한 고소·고발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인식을 바꾸고 혈연·지연 중심의 폐쇄적 네트워크, 배타적 집단주의를 배격하고 법질서와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고 지역, 이해집단 간 단절을 통합하는 범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는 첫째, 사람 간의 비공식적인 네트워크와 사회적 유대, 둘째, 자발적 참여, 셋째, 비용이나 갈등을 줄이는 '일반화된 신뢰', 넷째, 법치 질서 존중과 봉사라고 한다

먼저 비공식적 네트워크와 사회적 유대관계에서 우리는 네트워크가 다양하고 크지만, 개인이 부담하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도 매우 크다. 한국의 네트워크는 서구와 비교하여 응집은 잘 되지만 다양한 정보나 의견을 무시하여 효율성이 떨어지고 끼리끼리 뭉치는 집단이기주의와 사회적 갈등도 많다. 둘째 구성요소인 자발적 결사 참여에서 민간 부문인 종교, 봉사, 문화활동에서 적극적이지만, 공적 참여가 작고 이해관계 집단의 배타성이 문제로 제기된다. 셋째 구성요소인 신뢰는 어떤 공동체 내 구성원들이 시스템에 의해 정직하고 협동하고 배려한다는 항목인데 이 분야도 상당히 낮다. 국내 신뢰지수는 OECD 평균(38.9%)에 못 미치는 30.2%로 특히 사람을 신뢰한다는 의견이 27%로 타인에 대한 신뢰 수준이 가장 낮다.

신뢰가 결여된 사회는 타인에게 배타적이고 동료나 이웃을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가 무한경쟁에 내몰려 절차와 과정은 쉽게 무시된다. 물건을 사고 팔 때 위조지폐나 모조품이 아닌지 의심하면 거래 비용이 증가하고 리스크도 커지며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처럼 불신 사회는 시장을 왜곡, 축소 시키고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며 투자의욕이나 삶의 동력을 떨어뜨려 국가 발전과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다.

오랫동안 농경사회와 산업사회에서는 부가가치를 '성장'에서 만들었기에 인구를 늘리고 영토를 넓히고 자원을 개발하며 발전했는데, 현대 정보화 사회에는 '연결'에서 가치와 이익을 창출 하고 있다. 시가총액 최상위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기업은 연결을 통해 최고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앞으로는 생성형 AI시대를 이끌 것이다. 불과 30년 전 제조업과 금융업 중심시대에서 점차 AI가 선도하는 미래는 신뢰가 가치가 되는 시대로 다가가고 있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다가오는 생성형 인공지능은 똑똑하지만 거짓말도 하고 완벽하게 유능하여 섬뜩하지만 미래 인류를 지배하려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AI 규제법이 제정되었고, AI를 긍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최종 결과물에 대한 신뢰의 문제는 마지막까지 인간의 몫이라고 한다. 편리한 AI가 활성화될수록 인간에 대한 안전과 신뢰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7명으로 한국은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는데, 저출산의 근본 문제는 젊은 세대가 느끼는 신뢰의 문제라고 한다.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명확한 목표의 설정, 이해관계자에 구체적인 대안 제시, 언행일치로 사회적 자본 '신뢰'를 높여야 한다. 통합과 상생의 신뢰 사회는 저출산 인구소멸이라는 국가적 위험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정하고 신속한 법치 질서, 원칙과 상식으로 모두가 신뢰하는 잘사는 행복한 나라 대한민국은 찬란한 동방의 불빛으로 타오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