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취임·중국 딥시크 부상에 "한국 새로운 AI 생태계 대응 전략 수립 필요"

KISTEP 전략기술정책센터 브리프

중국 기업 딥시크가 개발한 생성형 AI 딥시크 V3

미국 트럼프 정부의 AI(인공지능) 정책 전환과 중국 딥시크 등장 등 전 세계 AI 판도가 술렁이면서 우리 정부에도 새로운 대응 전략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을 비롯해 연구개발 투자 규모, 인프라 등 격차가 뚜렷한 가운데 이를 좁히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전략기술정책센터가 발표한 브리프 글로벌 AI 패러다임 변화와 대응 전략 편에 따르면 2022년 출시된 챗GPT 2025년 1월 딥시크(DeepSeek-R1) 모델까지 초거대 생성형 AI 모델을 중심으로 한 AI 기술이 반도체, 바이오 등 유관 분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과학기술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 딥시크 등장은 미국이 주도하던 AI 주도권을 위협하며 경쟁에 불을 붙였다. 적은 훈련 비용으로 뛰어난 성능을 가진 생성형 AI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면서 판을 흔들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질세라 규제 완화와 혁신을 통한 AI 발전 전략을 추진 중이다. 1월 취임 이후 AI 기술의 안전·보안·윤리·책임 등에 대한 행정명령을 폐지하고 '미국의 AI 리더십을 위한 장벽 제거'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또 AI 인프라 강화를 위해 4년간 5000억 달러를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를 예고했다. 중국의 AI 기술 발전에 대응해 자국 중심의 AI 생태계를 구축해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는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도 대응 방안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혁신 지원책을 마련하며 국내 기업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미국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기업 참여 기회를 모색하고 반도체, 에너지, 데이터센터 운영 등 강점을 활용한 협력 방안을 발굴도 요구된다.

KISTEP 주경원 전략기술정책센터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완화, 시장 주도 혁신, 국가안보 강화를 중심으로 혁신과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AI 산업의 빠른 성장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나라도 국내 AI 기업들의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 발굴과 개선을 통해 AI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혁신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새로운 AI 생태계 대응 전략도 요구된다. 주경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주요 AI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 연구개발 투자 규모, 인프라 등 격차를 보이고 있어 이를 좁히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기여도를 높이면서 이를 통해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글로벌 협업을 통해 혁신적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