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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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선 한국화학연구원 CO₂에너지연구센터 연구위원 |
이런 시점에서 중국에 이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미국의 감축 이행 의지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미국 대선 관련 분석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다른 분야에 비해 에너지, 기후변화 분야에서 바이든 전 행정부와 비교해 상당한 차이가 존재할 것이고, 변화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대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되자마자 파리협정을 재탈퇴했고 에너지부(DOE) 장관으로 석유기업가인 크리스 라이트를 임명하면서 화석연료 중심의 정책 추진을 공약하겠다는 등 국제사회와 어긋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반면 경쟁국인 중국은 206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산업 분야에서는 이미 기술 상업화 프로젝트도 적극 반영하고 있어 당장 감축 기조를 뒤집는 큰 변화가 있을지는 의문이라서,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의 진정성에 대해 많은 전문가는 우려와 함께 의심까지 전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기후변화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정책, 제도뿐 아니라 투자 등에 변화가 예상되지만, 우리나라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국내 실정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이후의 변동성을 고려한다면 기존의 지원 제도 등을 잘 유지하는 것도 합리적이다.
최근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인 '탄소국경조정세' 도입에 대해서, 미국 민주당은 기후변화 리더십을 강화할 중요한 도구로서 선호하는 한편 공화당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장벽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 내 양당의 이해관계가 맞는다면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에너지 및 기후변화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나, 도입 시기에 맞춰 에너지 전환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볼 때 재생에너지 확대 등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트럼프는 '친환경 정책'을 비롯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 재생에너지 투자 여건에 대한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다만 기후변화 대응 사업이 수익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트럼프 행정부도 더 이상 추진을 멈추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최근까지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은 최고 수준으로 평가될 만큼 대단하다. 외국인의 약 80%가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가질 만큼 대단한 국가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에너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흔들림 없이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 세계적 변화 속에 추진되는 기후변화 정책이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위기임이 분명하나, 당장 연평균 1.5도 기온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한국화학연구원을 비롯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고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현안을 해결함과 동시에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 상용화에 힘을 모으고 있다.
장태선 한국화학연구원 CO₂에너지연구센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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