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의대 정원 동결, 의료계 화답해야

정부가 의대생의 3월 중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증원 이전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했으나, 대한의사협회의 반응은 싸늘하다. 정부 발표 직후 의협 집행부 내부 비공개회의에선 '2026학년도에는 한 명도 뽑지 말아야 한다"는 극한 발언도 나왔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선 실현 불가능한 요구를 하며 의대생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증원 전으로 돌리기로 한 것은 전국 의대 학장단의 건의를 수용한 측면이 있다. 전국 40개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지난달 '2026학년도 정원을 동결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건의문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의대협회는 3일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수업 복귀를 촉구하는 서신도 발표했다. 이런 움직임에 교육부는 의대생 3월 복귀를 조건으로 내년도 정원 동결방침을 밝혔다.

이종태 의대협회 이사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공의와 선배 의사들이 의대생들에게 이제 학교에 돌아가 공부하라고 말해줘야 할 때"라고 했다. 내년도 정원 동결을 건의한 것은 학생 피해가 커지는 등 일선 교육을 책임진 의대 학장과 교수들의 절박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협 집행부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전공의 사퇴를 이끈 박단 비대위원장은 되레 의대 학장들을 비난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의정 갈등이 1년을 넘기면서 응급의료체계에 금이 가고, 중증 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의 섣부른 의대 증원 발표가 의정 갈등을 촉발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내년도 의대 정원을 동결한다는 방침까지 내놓은 마당에 의협과 의대생들의 출구 없는 투쟁은 멈춰야 한다. 의대생들은 복귀하고, 의료계는 필수 의료 체계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환자를 볼모로 한 의정 갈등은 이제 끝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