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정가, 탄핵정국 '운명의 한주'에 촉각… "어떤 결과든 격랑 속으로"

24일 헌법재판소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
이재명 대표는 26일, 윤 대통령은 28일 관측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제공]

충청 정가가 이번 주 정국의 향방을 가를 주요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 이어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28일이 유력하단 관측까지 나오면서 지역 정치권이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앞서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2024년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탄핵사유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등 5가지다.

26일에는 서울고법 형사6-2부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있다. 앞서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금요일에 이뤄졌고, 선고 전후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할 때 28일이 유력하단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선고 2~3일 전 공지가 나오는 점을 볼 때 일단 선고는 26일 이후다.

모두 탄핵정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재판들이다. 한 총리 선고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은 현재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의 향후 행보와 직결된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어떤 결과든 정국 격랑을 피할 수 없다.

때문에 지역 여야는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를 기각 또는 각하를 기대하며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이상민 대전시당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과오가 없다거나 묻지 말자는 뜻은 아니다"라며 "다만 지금 괴물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고 하니 괴물과의 싸움에 집중해서 그 괴물 일당을 퇴출시켜야 한다. 민주당 등 야당의 30번째 탄핵 발의, 그야말로 진정한 내란 세력은 당신들"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2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 윤 대통령의 조속한 탄핵을 촉구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상태다.

장철민 국회의원은 "선고가 지연될수록 사회적 혼란은 더 커지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헌재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대전시당위원장도 "한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윤석열 파면 선고가 100일이 되어간다"며 "그 사이에 설마하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간다. 민주주의 위기가 계속되면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한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