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면] 막 오른 조기대선, 충청 현안 공약화 '발등의 불'

행정수도, 혁신도시 완성 동 지역 과제 산적
조기 대선은 본궤도에 올려 놓은 절호의 기회
여야 충청 인사, 시도당 등 정치권 역할 막중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을 선고한 4일 대전 서구 은하수네거리에 모인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열리면서 충청권 현안 공약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당장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 촉박한 일정 속에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대전·충남 혁신도시 완성,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 지역의 백년대계를 이룰 중요 현안들의 공약 관철을 위한 지역 여야의 발 빠른 움직임이 요구된다.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은 현실화됐다. 대통령 궐위 시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6월 3일이 조기 대선일로 거론되는 중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르면 8일 조기 대선 날짜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선 조기 대선이 열린 현 정국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2·3 비상계엄 이후 이어진 탄핵정국에 묻혀버렸거나, 지지부진했던 각종 현안과 지역 차원의 시대적 과제를 본궤도에 올릴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우선 행정수도 완성이 과제로 꼽힌다. 세종시는 사실상 행정수도 역할을 수행 중임에도 현행 세종시법은 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만 담아 행정수도 기능과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근거가 부족하단 지적이 이어졌다.

대안으론 세종시법 개정과 '행정수도 세종' 헌법 명문화가 제시됐다. 특히 헌법 명문화의 경우 이번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1987년 체제 한계론이 대두되면서 개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일며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수년째 제자리인 대전·충남 혁신도시도 추진해야 한다. 대전과 충남은 문재인 정부에서 혁신도시로 지정됐을 뿐 이후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이전이나 관련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지금도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서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도 과제다. 청주국제공항은 역대 선거마다 주요 공약에 이름을 올렸지만, 현실적인 지원책과는 거리가 멀었다. 민간 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 등 원포인트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충청권 4개 시·도별로 대전교도소 이전,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하다. 이들 현안을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선 대선 공약화가 절실하다.

때문에 충청권 여야 주요 인사들은 물론 시·도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주요 현안들의 공약 반영을 위한 물밑 움직임과 함께 지역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는 정치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다.

앞서 20대 대선에서도 우주청(가칭) 입지, 육군사관학교 이전, 사드 추가배치 등 충청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대선 주자들의 공약과 발언들로 지역 차원에서 거센 반발이 일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조기 대선이 확정된 만큼 이제 지역에선 다른 곳보다 더욱 빨리 움직여 주요 현안들을 공약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중앙과 지역의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해 대선 이후에 공약 추진의 속도감을 높이는 작업도 함께 진행되어야 하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