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대선 정국 요동… 충청의 정국 주도로 '중도의 꿈' 실현

"1987체제 극복 필요" 개헌 요구에
균형발전 의미 담은 행수 개헌 중요↑
이재명, 특별법 재추진 검토 지시 주목
대선 공약화, 사회적 합의 등 충청과제

세종시 전경. [사진=이성희 기자]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 조기 대선 정국 초반을 뒤흔들면서 충청의 정국 주도론이 주목받고 있다.

1987 체제 극복을 위한 개헌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된 데다, 대권 주자들도 행정수도 이전에 공감하는 만큼 이번 대선 정국에서 충청의 적극적인 역할로 '중도(中都)의 꿈'을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최근 행정수도 개헌은 조기 대선 정국과 맞물려 동력이 되살아나고 있다. 그동안 지역과 일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요구가 이어졌지만, 현실적으로 추진되진 못했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 이후 열린 조기 대선 정국에서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정치권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강준현·복기왕 등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법)'을 준비 중인데, 이르면 이달 중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추진 배경엔 이재명 대표가 있다. 앞서 이 대표는 대통령실 이전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세종시 행정수도 완전 이전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받은 뒤 법안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행정수도법은 노무현 정부에선 무산된 바 있다.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이 관습헌법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소가 명문화되지 않은 관습헌법을 근거로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전망은 긍정적이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 대표의 의지가 강하고, 실제 개헌에 대한 사회적 요구나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행정수도 개헌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다.

특히 이 대표에게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치·철학 계승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표현이기도 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란 기대감도 높다.

당내 대권 주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개헌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우선 행정수도 이전부터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에서도 개헌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안철수 의원이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드러냈고, 충청권 시·도당위원장도 행정수도 완성에 뜻을 함께한 상태다.

향후 과제는 논의 단계인 지금의 움직임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정당과 대선 후보별 공약화와 함께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일이 충청의 정국 주도를 위한 핵심 과제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