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민단체, 우주항공특별법 제정 촉구

"연구개발 기능 대전 신설은 분산 우려"
사천 중심 복합도시 조성 요구, "공약 이행과 정책 일관성 지켜야"

사천시민단체 기자회견<제공=사천시>

경남 사천시민참여연대와 한국환경보호국민연대 경남도지부가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연구개발(R&D) 기능의 사천 일원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두 단체는 15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둔 각 정당 후보들이 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공식 공약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우주항공청이 위치한 사천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중심으로 항공기 및 인공위성 발사체 제작 기술이 집약된 핵심 거점"이라며 "국가 우주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해 정부의 일관된 지원과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프랑스 툴루즈, 미국 휴스턴과 같은 글로벌 우주도시 모델을 언급하며, "경남도와 사천시는 산업·행정·연구 기능이 융합된 복합도시를 추진 중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분산보다는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대전 유성구 지역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개발 부문 대전 신설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는 "사천에는 이미 우주항공산업체와 부품기업의 80% 이상이 집적돼 있고, 산업기반과 R&D 기능이 연계될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분산은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주항공청 설치는 여야 모두의 대선공약이었고, 이는 2024년 5월 법 개정을 통해 본격화된 만큼 이번 대선에서는 그 이행 의지를 명확히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우주항공정책은 단지 한 기관의 설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전략산업과 지역 균형발전을 가늠할 기준이 될 것"이라며 "6.3 대선 공약 채택을 통해 사천이 우주산업 중심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사천 우주항공청은 지난해 정부 주도로 설립이 확정된 바 있으며, 관련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논의 중이다.

그러나 연구개발 기능의 대전 분산 추진과 관련해 지역 간 의견차가 커지면서, 정책 일관성과 산업 시너지 확보가 향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천=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