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복지재정 투명성 강화

정보공시·예방교육 확대
325개 시설 대상 운영 정보 공개, 부정수급 예방 체계화

2025년 2분기 복지여성보건국 정례브리핑<제공=창원시>

경남 창원시가 사회복지시설의 재정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복지재정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우선 시는 관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325개소를 대상으로 운영 정보 공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는 최근 사회 전반에서 복지재정에 대한 감시와 투명성 요구가 높아지는 흐름에 따른 대응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예산 집행과 운영 실태를 시민에게 직접 공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1차 공시는 4월 20일까지 시설 기본정보, 예산 서류, 회의록, 지도감독 내역 등 5개 항목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2차 공시는 6월 말까지 결산서류와 국고보조금 집행 내역 등 2개 항목을 추가로 게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민 누구나 복지시설의 예산 집행 현황을 열람할 수 있어, 감시 기능과 시민 참여 기반이 함께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민간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회계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4월 14일부터 이틀간 창원축구센터에서 진행된 교육에는 시설 종사자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시설 유형별 회계 운영, 감사 지적 사례 중심의 실무 교육을 통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5월에는 민간보조사업자 200명을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교육도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복지재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 예방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복지시설 운영의 신뢰성 제고와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책임 있는 복지재정 집행 문화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보공시 확대와 예방교육이 제도적 틀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감시와 사후관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 모니터링과 시민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