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1년만에 원점

교육부 증원이전 2024년 규모로 조정…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이주호 "복귀수준 미진하지만 의대교육 정상화 위해 인원 조정"
의총협·의대협회 "학사 유연화 더이상 없어… 수업에 참여해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교육부 제공

내년 의대 모집인원이 결국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동결됐다. 지난해 2월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총 5058명)을 발표한 지 1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방향'을 발표했다. 1년여 간 끌어온 논란을 매듭짓고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들이 휴학을 철회하고 복학 절차를 마쳤고 수업 참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복귀 수준은 당초 목표에 비해 아직 미진한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학사 일정과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이제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확정하고 교육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의대를 포함한 대학 총장·학장들의 건의를 수용해 2026학년도에 한해서 대학에서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 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업 불참에 대한 유급 적용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더 이상 의대생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 타 단과대학과의 형평성, 대학의 교육 여건을 고려해 원칙대로 학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특히 24·25학번 분리교육의 경우 복귀가 늦어질수록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은 수련 과정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공동회장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과 이해우 동아대 총장도 "더 이상 학칙의 유연화는 없다"고 강조하며 의대생들의 수업참여를 당부했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 이사장은 "이제 남은 의료개혁 문제는 정책 전문가의 몫이다. 학생의 역할은 충분히 했으며 수업에 참여해 의견을 반영할 방법을 모색할 때"라며 "학사 운영은 학칙 준수가 기본 방침이며, 학사 유연화와 같은 계획은 없음을 교육부와 의총협에서 여러 번 확인했고 의대 학장 역시 이 방침에 예외를 둘 수 없다"고 밝혔다.

의대 모집정원이 확정됨에 따라 대학은 4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이를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제출하게 된다. 각 의대 모집인원 변경안은 5월께 대교협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2027학년도 이후의 입학 정원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라 수급추계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정해 나갈 방침이다.
고미선 기자 misuny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