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해야

김용경 서산시의원,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주장

김용경 서산시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김용경 서산시의원이 제30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서산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요즘 시내 중심 상권을 걷다 보면 피부로 느껴지는 변화가 있다"며 "예천동과 동문동, 번화로 일대 곳곳에 '임대 문의' 현수막이 걸리고 있고, 식사시간임에도 손님이 드문 식당들, 예전엔 북적이던 시장 골목이 지금은 조용하기만 하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작년의 절반 수준"이라고 호소하고 계시고,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폐업'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대화 주제가 되어가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업황 침체가 아닌, 시민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있다는 심각한 신호"라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이 위기가 특정 상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시민들은 필수 생계비 외엔 지출을 줄이며 소비를 축소하고 있고, 중산층마저 소비 여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지역경제의 순환 자체가 멈춰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년들은 불투명한 미래를 걱정하고, 장년층은 생활고에 지쳐가며, 어르신들마저 치솟는 물가 앞에 깊은 한숨을 내쉬고 계시며. 서산시는 산업, 농업, 관광이 공존하는 복합도시이지만 최근 들어 농산물 소비 둔화, 산업 생산 위축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서산 경제 전반이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제는 단순한 매출 감소를 넘어, 고용 축소와 인구 유출, 지역 공동체의 위축으로까지 이어지는 다층적 민생 위기의 경고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경제 침체는 스스로 회복되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지갑이 닫히고, 매출은 사라지며,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직접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장의 자영업자와 시민들은 전국 곳곳에서 민생회복을 위한 보편적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추진되는 상황을 보며, 서산시는 왜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응이 없는지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간 격차에 대한 체감이 커질수록, 행정 신뢰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더욱이 시간이 지날수록 민생 위기는 더 복합적이고 심화되며, 회복에는 더 큰 예산과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며 "필요한 순간에 적시에 지원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밝혔다.

"소비 위축, 상권 붕괴, 공동체 해체, 인구 유출은 서로 맞물린 현안이며, 지금은 행정이 상황을 수습하는 '방어'가 아닌, 위기를 앞서 막아내는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전남 곡성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은 1인당 20만 원, 고흥군과 보성군은 30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선도 사례는 서산시에도 분명한 시사점을 던져준다"며 이에 "서산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지원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며, 경제적 숨통을 틔우고, 침체된 지역 내 소비에 활기를 불어넣는 지역경제 순환의 마중물이며, 특히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고, 사용 기한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소비 집중도를 높이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등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필요한 재정 또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며, 전북 완주군과 전남 고흥군처럼 행사성 예산과 사무관리비, 일부 시설비를 재조정하고, 중장기 사업의 집행 일정을 조율한다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실효성 있는 민생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이 '시민의 생계'를 정책 우선순위로 삼는다면, 그것이 곧 시민의 신뢰와 참여로 되돌아올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이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이며, 더 이상 머뭇거리다가는 더 큰 재정 부담, 상권 붕괴, 인구 유출이라는 구조적 난제 앞에 서게 될 것"이라며 "서산시가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 일상 회복의 출발점이 되어 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