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모든 군민에 10만 원 지급

"선심성 시책" 비판 목소리
지역 소비 촉진 취지 무색,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의문 제기

남해군청 전경<제공=남해군>

경남 남해군이 전 군민에게 10만 원씩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군은 2025년 4월 15일 기준 남해군에 주민등록된 모든 군민에게 남해사랑상품권 '화전' 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5월 2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지원은 "내수 침체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 정책은 근본적인 경기 침체 해결책이 아닌 임시방편식 대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시적 소비 진작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인 경제 구조 개선이나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먼 접근법이다.

특히 지급 시기가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군의회에서 의원발의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추경예산을 통과시킨 점도 선심성 행정의 전형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전 군민 대상 일괄 지급 방식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실질적 경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식이 아닌, 소득수준과 무관한 균등 지급은 재정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남해군 관계자는 "민생지원금이 지역경기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한시적 소비 증가 이후의 대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상품권은 남해군 내 1911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일시적 매출 증가 이후 지속가능한 소비 활성화 방안은 불분명하다.

"마중물은 물이 나올 때까지만 필요하지만, 지역경제는 마르지 않는 샘이 필요하다."
남해=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