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매년 늘어… 교육부 예방대책 내놨다

제5차 학교폭력 예방·대책 기본계획 발표
2029년까지 5대 정책영역 15개과제 추진
초등학교 저학년 심의 전 '숙려기간' 가져
피해응답률 2.1%… 언어폭력 41%로 최다

/교육부 제공

지난해 대전을 포함한 전국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증가한 가운데 교육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 학생뿐 아니라 교원, 학부모까지 맞춤형 예방교육에 참여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심의 전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갖는다.

교육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학교폭력 예방·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를 비전으로 2029년까지 5대 정책영역 15개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학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을 학생·교원·학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어울림+'로 확대한다. 또 '학교문화 책임규약 거점학교'를 지정해 2029년까지 2000개교를 운영한다. 사이버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범부처 협의체에 기업 참여를 확대해 '디지털 세이프 캠페인'을 추진하고 불법영상물 긴급삭제지원체계(핫라인) 구축을 모든 교육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특히 내년부터 경미한 사안이 많은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의 경우 심의 전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줘 교육적 회복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2배 확대하고 가해학생에 특별교육을 전문화하는 등 선도·교육조치를 개편해 재발을 막는다. 데이터 기반 지역맞춤형 계획 수립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실태조사를 개편한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학교폭력 예방 특단의 대책을 수립한 배경엔 코로나 이후 꾸준히 늘고 있는 피해 응답률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날 발표된 2024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응답률은 2.1%로 2021년 1.1%, 2022년 1.7%, 2023년 1.9%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초등학교(3.8%), 중학교(1.6%), 고등학교(0.6%) 모두 2023년보다 응답률이 늘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재학생 21만명 중 78.8%인 16만 7000명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피해응답률 증가와 관련해 "학교폭력이 예전보다 더 심해졌다기 보다 경미한 사안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당국 예방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인식이 개선된 것도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심의 결과 '학교폭력이 아닌 사안' 비중이 증가하고 전체 조치 건수 중 출석정지 이상의 중대조치 비중은 감소했다. 피해유형별 비중은 언어폭력 41.0%, 집단따돌림 14.6%, 신체폭력 14.0% 등 순이었다. 모든 학교급에서 '언어폭력'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초등학교는 '신체폭력',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집단 따돌림'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목격응답률은 증가한 반면 가해응답률은 줄었는데 학생들이 사이버 피해 사례를 접할 가능성이 커지며 목격응답률이 증가했을 것이라는 풀이다. 전체 목격응답률은 6.0%으로 전년 4.9%에 비해 크게 늘었으며, 전체 가해응답률은 0.9%로 전년 1.8%의 절반에 그쳤다.

대전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도 증가해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대전교육청이 지난해 9월 발표한 2024년 1차 실태조사 결과 응답률은 1.5%로 조사됐다. 1차 조사 기준으로 2022년엔 1.2%, 2023년엔 1.4%다. 초등학교가 3.1%로 가장 높고 중학교 1.1%, 고등학교 0.4%다. 피해유형별 비중은 언어폭력 40.9%, 신체폭력 16.7%, 집단따돌림 14.7% 등 순이다. 가해응답률은 0.7%, 목격응답률은 3.6%다. 지난해 1~9월 학교폭력 심의 건수도 437건으로 전년 동기 388건보다 증가했다.


이은지 기자 lalaej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