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결혼·입학 지원금 시행

지원금은 준다, 정착은 별개다

함안군, 입학축하금·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신청·접수 시작<제공=함안군>

경남 함안군이 인구 감소 대응책으로 신혼부부와 초등학생 가구를 위한 현금 지원 사업을 5월 1일부터 시작한다.

군은 청년층의 정착 유도와 교육비 부담 완화를 정책 목표로 내세웠다.

결혼장려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초혼신고를 한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당 모바일 함안사랑상품권 200만 원이 지급된다.

혼인신고일 이전 6개월 이상 거주 이력이 있는 부부 중 1인 이상이 포함돼야 하며,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입학축하금은 기존의 '둘째 이상'에서 확대해, 올해부터 모든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동일하게 지급된다.

보호자와 자녀가 모두 군내에 주민등록이 있을 경우 아동 1인당 20만 원이 현금으로 제공된다.

신청은 보호자만 가능하며,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하지만 단기 지원에 기대는 정책이 실제로 청년의 지역 정착이나 출산 증가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검증된 근거가 부족하다.

지자체마다 유사한 현금지급 사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주 후 일정 기간만 머무르고 전출하는 사례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일단 받고 떠난다"는 청년층 반응은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지방소멸 대응은 단순한 인구 수 유지가 아니라,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일이다.

정주를 유도하려면 돈보다 신뢰, 시설보다 생계가 먼저다.

지원금은 손에 쥐는 것이지만, 정착은 발로 서는 것이다.

함안군의 고민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함안=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