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대선] 안정적 연구비 확보 기반 마련·연구자 처우 개선 기대 커

사상 초유의 연구개발(R&D) 삭감 사태로 그 어느 때보다 수난을 겪었던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특구) 등 과학기술계는 새 대통령에 거는 기대가 크다. 무너진 연구개발 생태계를 회복하고 연구자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통해 국가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과학기술계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와 정책 협약을 맺는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그동안 연구실에서 연구에만 몰두했던 과거를 후회하며 이를 반복지 않겠다는 다짐에서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본예산 편성 과정서 국가 R&D 예산을 전년도의 16.6% 수준인 5조 2000억 원 삭감했다. 33년 만의 R&D 예산 삭감에 연구현장은 큰 혼돈에 빠졌고 2025년 현재까지도 그 상흔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은 이를 극복하고 연구자가 다시 안정적으로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해, 과학기술이 더 나은 국민 삶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 대통령은 후보 시절 윤 정부가 벌인 예산 삭감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 예산의 일정 부분을 과학기술 R&D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약속했다. 추후 국회와 소통이 남아 있지만 안정적인 R&D 예산 확보를 위한 길이 가시화됐다. 예산뿐 아니라 분산된 R&D 기능을 체계화하고 국가의 과학기술 전략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도 절실한 만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R&D 삭감 파동으로 뒤처진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새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 연구기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에 답해야 할 것이다. R&D 예산 삭감과 함께 '예산 나눠먹기', '카르텔'로 낙인 찍혀 상처 입은 연구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가 연구개발 최전선에 있는 정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처우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연구 현장이 오랜 기간 요구하고 있는 연구비 수주 제도인 연구과제중심 운영체제(PBS) 개선 방안을 결론 짓고 1998년 IMF 당시 줄어든 정년도 환원 등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대한민국 과학수도, 과학기술의 심장인 대덕특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완성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인 중이온가속기 구축 사업 2단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환경연구환경 구축을 완성해야 한다. 2023년 출범 50주년을 맞이한 대덕특구 재창조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도 절실하다. 십수 년 넘게 대덕특구 관문에서 흉물로 방치된 공동관리아파트 활용에 머리를 맞대 대한민국 미래 50년에 정부가 함께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