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수부 결의안' 채택 못한 세종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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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에서 당연히 처리할 것으로 예상됐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결의안 채택이 보류됐다. 국민의힘 세종시의원들이 주도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결의안'은 16일 소관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더 면밀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세종시의회 다수를 점한 민주당 시의원들의 반대가 원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속도전을 주문한 후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음에도 세종시의회는 반대 결의안조차 내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세종시에서 동고동락한 해수부 직원 86%가 행정 효율성 저하 등 부처 기능 약화를 들어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지만 세종시의회는 정파에 따라 둘로 쪼개져 논란을 키우고 있다.

민주당 세종시의원이 해수부 이전 반대 움직임에 "다 가지려 하면 배불러 큰일이 난다"고 발언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데 이어 김현미 위원장은 "국가적 안건에 대해 지방자치 안에서 정쟁화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지방자치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지 의심이 들게 하는 발언이다. 해수부 이전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지역 민심을 대변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다.

'세종 행정수도'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정치 인생을 바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산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해수부 이전은 국익과 행정 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실현되지 않았다. 해수부 문제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둑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안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초 민주당 정치인들이 해수부 이전에 쉽사리 반대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선거 때 머슴이 되겠다며 머리를 조아리던 지역 정치인들이 진심을 다해 복무할 대상이 누구인가는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