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천문연 경남 사천 이전? 연구자들 "말도 안 되는 소리"

연구원 소재지 사천으로 한 '우주항공청법' 개정안 발의
연구자들 거칠게 반발 "우주산업 망치는 것" 비판 잇달아
대전·세종 이전 또는 대전에 연구개발본부 신설 의견 지속

우주항공청 설립 입지가 결정되지 않았던 2023년 10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과학기술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세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앞에서 투쟁을 하고 있다. 중도일보 DB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을 경남 사천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소속 연구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비관적 반응을 쏟아냈다. 되레 우주항공청이 당초 설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며 대전이나 세종 이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서천호(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은 17일 항우연과 천문연을 사천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우주항공청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주항공청 직할 연구기관이 된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소재지인 경남 사천으로 이전하는 내용이다. 현행 우주항공청 19조(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설립)와 20조(한국천문연구원의 설립)는 각 4항에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서천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각각 4항을 삭제하고 3항에 "주된 사무소는 경상남도 사천시에 둔다"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안 발의에 소속 연구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받아쳤다. 일부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비아냥거리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항우연 노조 관계자는 "(개정안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지금 사천에 있는 우주청을 위로 올려야 하는데 (연구원 이전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국회의원이 법안 내는 게 일인데 연구자가 무슨 말을 하겠냐. 근데 가능성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과학기술계는 오히려 우주항공청을 대전이나 세종으로 이전하고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청' 단위가 아닌 '처'급으로 승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우연 소속 연구자는 "시급한 과제 중 하나가 우주 인터넷을 위한 6G 인프라 구축인데, 저궤도에서만 가능하고 이걸 하기 위해선 국방부와 같이 해야 한다"며 "부처 산하 청 단위 체급으론 쉽지 않은 데다 사천으로 가면 계룡대와도 멀어져서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남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다른 방식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우주산업을 망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문연도 부정적인 건 마찬가지다. 천문연 노조 관계자는 "사천 이전에 대해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분위기"라며 "특별법엔 국회(상임위)가 동의하면 옮길 수 있다고 하는데 굳이 법 개정을 해서 연구원을 옮긴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전한다고 하면 엄청난 반대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부처에서 우주청으로 간 공무원들도 정주여건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앞서 2024년 현장 연구자들은 우주항공청 설립 논의 과정서 입지를 놓고 대전 또는 세종에 설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공약을 이유로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설립했다.

5월 27일 우주항공청 설치 1년이 지난 가운데 일각에선 거리상 문제로 인한 피로감 누적, R&D 효율성 제고 등을 놓고 우주항공청 이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또 이전이 어렵다면 항우연과 천문연을 비롯해 과학기술 연구기관이 밀집한 대전에 우주항공청 연구개발본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대전 유성을) 의원은 2024년 9월 12일 이러한 내용의 우주항공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