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영 인천시의원, 업무추진비 등 투명한 교육예산 집행 기반 마련

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공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업무추진비, 개인용도나 회비 납부 등 부적절 사용 제한

인천시의회 조현영 의원(무·연수구4)이 인천시교육청의 예산 집행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30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조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청렴성 제고를 위해 교육청과 소속 기관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의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사용내역을 시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업무추진비를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고, 개인용도나 회비 납부 등 부적절한 사용을 제한하며, 사용내역을 매월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정보공개 청구 시 자료를 제공하고, 부당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정기 교육과 점검 실시와 함께 위반 시 시정·환수·징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예산 집행 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 경기, 광주 등 다수 시·도교육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인천에서도 도입해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현영 의원은 "공공 예산의 집행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시민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교육청의 예산 집행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