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김종민의 '행정수도' 제안...이재명 국정기획위가 받을까

지방선거 눈앞, 정치적 손익 계산 없는 국정기획위 행보 주목
최민호 시장과 집행부, 대선 기간 26개 다듬은 15개 과제 제출
김종민 의원, "월 1회 이상 세종 집무로 진정성 보여달라"
이원화 집무실 운영, 서울과 양경제 검토도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충청 타운홀 미팅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은 국민의힘, 지역 국회의원 2명 중 1명은 무소속.'

세종특별자치시의 엇박자 정치 구도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실제 민주당 입장에선 국힘 소속 최민호 시장과 무소속 김종민(세종 갑구) 국회의원이 눈엣가시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내색하지 않으려 해도, 2026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 등 최소 1년 뒤 경쟁자로 만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외형상 세종시민과 세종시 발전을 위해 뛴다는 공통 분모는 있으나 상대가 어부지리 반사이익을 얻는데 동조해주기 어려운 게 정치 현실이다.



관건은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성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얼마나 정치적 고려와 사심 없이 지역 사안들을 바라보느냐로 모아진다.

국민의힘 최민호 시장(좌)과 무소속 김종민(세종 갑) 국회의원. 민주당 소속이 아니란 현실 정치의 한계 아래 주요 현안들을 어떻게 반영해내고 실현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세종시 및 의원실 제공.

당장 세종시가 시험대에 올라 있다. 시는 대선 기간 26개 공약 과제에 이어, 7월 8일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수현 국회의원)에 현안 과제를 다듬어 제시했다.

5가지 균형성장 전략으론 ▲국가 메가 싱크탱크 지구 조성 : 대전·세종 중심의 초광역 연구 클러스터 구축, 정주형 복합단지 개발, AI·로봇 특화 캠퍼스 조성 ▲중부권 미래전략기술 첨단 산업벨트 구축 : 공동 활용 가능한 AI 데이터센터 및 양자컴퓨터 구축, AI·로봇 특화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체계 마련 : 한국폴리텍 대학 세종 국제캠퍼스 설립 및 ODA 연계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도입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 지방세 비중 확대,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비수도권 예타 요건 완화 ▲농촌을 살리는 빈집 관리 강화를 주요 목록으로 제출했다.

10개 지역 공약 과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임기 내 건립 및 완전 이전 △행정수도 명문화 제도 완비(세종시법 개정 포함) △CTX의 도심 통과 및 조기 개통 △대전~당진 고속도로 구간 첫마을 IC 신설 △중부권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건립 △수도권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이전 확대 △세종 북부권 제2행복도시(신도시) 조성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확대 △(가)국가 통합의 광장 조성(1000억 원 대) 등을 담고 있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대선 이후로도 민주당 복당의 기회를 잡지 못한 채, 행정수도 완성 의제를 던지고 있다. 자칫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될 수 있어 안타까운 부분이다.

그는 9일 행정수도 조기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3대 제안을 내놓고, 국정기획위를 통한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했다.

첫 번째 제안은 월 1회 이상 대통령 주재 세종 국무회의 정례화로 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짜 수도 공약이 철저히 외면된 만큼, 행정수도 조기 완성의 의지를 가장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실천이라고 봤다.

다음으로 이의 연장선 상에서 '서울~세종' 간 대통령 집무실 공동 운영안을 내놨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완공 시점인 2028년 이전이라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층을 개조해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는 9월 경 용산에서 청와대로 이전하는 시점에 맞춰 서울-세종 공동운영 계획을 추진하자는 제언을 했다. 대통령과 공직자 거리가 좁혀지면, 국정 효율성과 정책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뜻에서다.

끝으로 '서울-세종 양경제(兩京制)' 검토도 제안했다.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 세종은 행정수도'로 규정하자는 제안이다. 방식은 (가)행정수도 세종특별시법 제정으로 내놨다. 이를 통해 자연스런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봤다. 과거 고려의 서경과 개경, 중국의 남경과 북경 등의 역사적 사례도 들었다.

김종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행정수도 조기 완성 약속을 다시 한번 했다. 국민적 기대도 높은 만큼, 환영의 입장을 전한다"라며 "행정수도 위헌 결정 이후 21년이 지났다. 더 이상 세종시는 허허벌판이 아니고, 대다수 국민들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인식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부터 오래된 숙제를 이재명 정부가 남다른 실천력으로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제안을 국정기획위에도 전달하고, 국정과제에 반영을 요구할 계획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