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해수부 부산이전"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결정인가

성낙문 세종도시공사 경영본부장

성낙문 세종도시공사 경영본부장

해수부 부산이전이 추진되고 있다. 이로 인한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의 실망도 매우 크다. "인구 340만, 지역총생산 114조원의 우리나라 제2의 거대도시 부산의 발전을 위해 아직 짓고 있는 세종에서 기둥하나를 쑥 뽑아 부산으로 이전한다니"라는 탄식도 들린다. 해수부 이전에만 그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세종 및 충청권에 둥지를 튼 해수부 관련 공공기관, 그리고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새롭게 만들어질 다른 부처로 확대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세종은 지금 기로에 서 있다. 이렇다 할 대기업 하나 없고 빈 상가들이 즐비하다. 행정수도 위헌판결로 발전동력을 상실했고 중앙정치의 무관심과 세종정치권의 미약한 정치력 등이 낳은 결과이다. 충청 민심의 무게를 잘 알기에 대통령께서도 신임 김민석 국무총리에 임명장을 주면서 세종에 많은 관심을 갖기를 주문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 인사인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도 법·제도를 정비하여 세종행정수도 완성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로서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세종의 처지를 잘 알고 있고 자칫하면 충청권 전체를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 이전을 추진하는 논리는 이번에도 지역균형발전이다. 균형발전의 핵심은 낙후된 지역에 경제기반을 조성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중·장기적인 상세한 전략과 많은 시간 및 재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정치권이 균형발전 명목으로 공공기관 이전에 집착하는 건 추진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필요한 재원은 세금으로 충당하고 공직의 신분이니 구성원들의 반발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균형발전 명목으로 수많은 공공기관들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 되었다. 이러다 보니 공공기관이 사방에 퍼져있다.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있어 부산만이 인구가 더 줄어들고 심각한 소멸을 겪는 다는 건 맞는 주장이 아니다. 지난 10년간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5~2024) 부산인구는 5.2% 감소했지만, 대전인구 역시 5.3% 감소했다.

인사청문회에서 해수부 장관은 "해수부가 세종에 있을 때 효과가 100이라면 부산으로 이전한 뒤엔 1000~ 1만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양관련 기관을 결집시켜 북극항로 개척에 매진하여 대한민국 미래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결의와 함께 해상 물류시간을 최대 40% 절약 할 수 있다" 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였다. 필자는 이 분야 전문가로 북극항로 논쟁은 필자에겐 친숙하다. 쇄빙선을 활용한 북극항로를 운행하는 것이 경제적인지 여전히 의문이다. 선박이 지날때마다 쇄빙선이 투입되어 얼음을 깨야 한다는 점, 극한의 추위, 부유빙산과의 충돌가능성, 이로 인한 보험료 상승 등의 문제로 효율적이지 않다. 부산에서 유럽(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독일의 함브르크)을 운행할 때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수에즈 운하 이용 때보다 거리가 약 30~40% 줄어든다는 주장은 맞다. 하지만 북극항로가 열릴 정도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 해수면 상승등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해변을 두고 있는 국가들은 커다란 혼란에 빠지게 된다. 북극항로 뿐만 아니라 무역항로 전체에 대한 수많은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해수부는 남쪽 끝 부산에 있어야 할게 아니고 대통령실과 국회, 외교부등 중앙정부가 있는 곳에 위치하는 것이 훨씬 유리 할 것이다. 북극항로 개척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하지만 콜럼버스의 대항해시대에 국운을 걸고 항로를 개척하는 것과는 다르다. 북극 얼음이 녹는 것을 봐가며 주변국가들과 보조를 맞추며 준비하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