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역 쪽방 공공주택 주민설명회 찬반 갈등 첨예…"몰아넣지 말라"vs"찬성주민 먼저"

6일 LH와 대전시, 동구청이 개최한 정동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주민설명회 개최 모습.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전시가 대전역 정동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추진을 위해 1년 6개월 만에 주민설명회를 열었으나 골 깊은 주민 갈등만 확인한 채 흐지부지 마무리 됐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와 대전시, 동구청은 6일 대전청소년위캔센터 1층 대강당에서 정동 공공주택지구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는 2023년 2월, 2024년 2월 개최 이후 3번째다. 이날 LH는 토지·건물소유주, 영업자, 세입자 등 7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계획, 대상자별 보상, 제도 개선 사항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앞서 법 개정을 통해 토지 등 소유자에게도 공공분양주택 등 현물보상이 가능해졌다.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 감정평가사 추천, 생계 지원대책 건의하는 등 사업 과정에서 주민 의사 반영 창구가 확대되기도 했다. LH는 "제도 개선 추진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해 소유자에게 일반 분양 대비 할인된 주택 제공도 추가로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낮은 보상가로 책정될 것이라는 반대 소유주들의 우려를 고려해 이날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사를 초빙해 평가 방법을 설명하기도 했다. 감정평가사는 "해당 사업은 지정고시연도인 2020년 1월 기준 표준 공시지가 적용하지만, 인근 지역 상한 가격 거래 사례 등 보상 평가 사례를 고려해 실질적으로는 현실 지가를 반영한 보상가를 책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명회에서는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현재 방식의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추진에 반대하는 측은 토지 규모 60㎡ 미만은 현물보상을 받지 못하고 현금·채권 보상만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밖에도 현물 보상 대상 소유주 공공분양주택 할인 분양, 사업지구 내 국공유지 무상 양여 등을 요구했다. 토지·건물 소유주 A씨는 "이미 사업 추진한 지 5년이나 지났고 보상에 대해선 2년마다 바뀌는 공무원, LH 직원들보다 우리가 더 잘 안다"라며 "주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찬성으로만 몰아넣으려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 찬성 측은 LH의 더딘 사업 추진을 비판하며, 3년 동안 중단된 기본조사인 지장물 조사에 대한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다. 소유주 B씨는 "4년간 LH가 한 것이 뭐가 있느냐"며 "일단 찬성하는 주민의 토지·건물부터 기본 조사해라. 시간 끌다가 또 인사 발령으로 사업 담당자 바뀌었다고 변명하며 주민 신뢰만 떨어뜨릴 것이냐"며 일침을 놨다.

LH 관계자는 "이달부터 기본조사 재개해 올해 10월 안으로 끝낼 것"이라며 "감정평가 후 2026년 3분기에는 손실보상 협의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민설명회 시작에 앞서 참석 인원 방명록 작성을 두고 일부 주민들이 지장물 조사에 동의하는 명단 작성으로 오해해 LH 직원과 언쟁을 벌여 경찰이 투입돼 저지하기도 했다.

한편, 정동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은 쪽방촌 정비와 쪽방 세입자 주거 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국토부·LH, 대전시, 동구청이 추진했으나, 이 같은 주민 갈등에 5년째 기본조사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쪽방 세입자들의 주거 환경만 더 악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