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초청 설명회로 장애인의 법 문턱을 낮추다

대전고등법원에서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 장애인들 초청해 법원 견학과 사법서비스 안내, 후원금 전달하고 오찬간담회

대전고등법원(법원장 이원범)이 사회적 약자 초청 설명회로 장애인의 법 문턱을 낮췄다.

지난 8월 7일 대전고등법원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서비스 설명회를 갖고 후원금을 전달하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대전고등법원은 이날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서용원)을 이용하는 장애인 13명을 초청해 법원 견학을 시켜주고 사법서비스를 안내한 뒤 후원금을 전달하고 법원 임직원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이날 법원 관계자들은 장애인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사법 지원 제도를 소개했다. 수화 통역, 점자 안내문, 무료 법률 상담 등 실제 지원 사례를 통해 법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작동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어 대전고등법원 임직원들의 마음을 담은 후원금도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 기탁했다.

이에 서용원 관장은 "나눠주신 소중한 마음을 지역사회 속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사용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진 오찬에서는 법원 임직원들과 장애인 참여자들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법정 밖에서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했다. 특히 법정에 설 때 느끼는 심리적 위축과 증언의 어려움이 언급되며 장애인들이 증인으로 나설 때 편안한 공간에서 화상으로 증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서용원 관장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판 과정에서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려는 법원의 노력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은 "이번 만남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원의 역할을 다시금 확인하고, 법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