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인천시의원, 섬지역 차별화된 인구정책 제안

‘오기 쉬운, 머물고 싶은, 함께 어울리는 섬’ 제시
인천시와 관계 부서 적극적 차별화된 대응 필요

인천시가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빠른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섬 지역은 여전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국·옹진군)은 25일 열린 '제303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올해 7월 기준 인천시 주민등록 인구는 304만1천215명으로 10년 전보다 11만5천 명 이상 증가해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빠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며 "결혼·출산 장려, 신혼부부 주거 지원, 청년 일자리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시가 추진한 전 생애주기 맞춤형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인구정책이 섬 지역에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실제로 옹진군 인구는 지난 2015년 2만962명에서 올해 7월 1만9천718명으로 감소했고, 고령화율은 41%를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151명 더 많았으며,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도 4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신 의원은 "섬은 특성상 단기간에 대규모 전입을 유도하기 어렵다"며 "정주인구만 바라보는 정책에서 벗어나 생활인구를 늘리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생활인구'란 주민등록 인구뿐 아니라 통근·관광·업무·정기교류 등으로 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해당 지역에 머무르는 사람과 외국인등록·거소신고자를 포함한다"며 "생활인구가 늘면 소비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장기적으로 정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진다"고 했다.

신 의원은 이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오기 쉬운 섬, 머물고 싶은 섬, 함께 어울리는 섬'이라는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오기 쉬운 섬'을 위해 여객선 운항의 정시성을 높이고 'i-바다패스'와 연계한 정주권 제도 확대, 육상 교통과의 간접 연계나 예약제 차량 도입 등 교통 편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머물고 싶은 섬'을 만들기 위해서는 빈집을 장기임대형 주거공간이나 공유하우스로 전환하고, 체류형 숙소와 원격근무 공간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옹진군 특성을 반영한 장기 프로젝트형 공공일자리, 디지털 원격근무 등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함께 어울리는 섬'을 위해서는 생활인구와 주민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축제,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봉사활동 등을 확대해 공동체 소속감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영희 의원은 "도시의 인구 증가만으로 인천의 균형발전을 말할 수 없고, 섬이 소멸 위기에 놓인다면 이는 불균형의 명확한 증거"라면서 "이제는 섬과 도시의 인구정책을 분리 설계하고, 생활인구 확대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전략으로 전환해야 하기에 인천시와 관계 부서의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