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

요금 차별로 인한 경쟁력 저하
지역경제 위축 우려 지적

인천시 남동구의회 이용우 의원(만수2·3·4·5동/국민의힘)이 발의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따른 인천 역차별 방지 촉구 결의안'이 9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2026년 시행을 목표로 도입 예정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됨에 따라 마련되었다.

인천은 대규모 전력 생산시설로 전력 자급률이 186%에 달하고 자급 전력의 46%를 서울이나 경기 등 수도권에 공급하고 있으나 이러한 전력 자급률과 생산 기여도를 충분히 반영치 않고 서울·경기·인천을 단순 '수도권' 권역으로 묶어 일괄 적용하게 될 경우, 전기를 많이 생산하고도 요금은 더 내야하는 불합리한 역차별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 의원은 "높은 전력 자급률을 기록하는 인천의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발전소 주변 인근에서 여러 환경적 부담을 감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으로 정당한 보상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며 "특히 남동구는 수도권 서남부의 핵심 산업단지인 남동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약 8천여 개 기업과 8만 3천여 명의 고용 인원이 전력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어, 요금 차별로 인한 경쟁력 저하와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남동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광역지자체별 전력 자급률과 기여도를 반영한 합리적 차등 요금제 기준 마련 ▲발전소 인근 환경 부담을 고려한 맞춤형 인센티브 도입 ▲인천시와 군·구 간 협력을 통한 역차별 방지 대응 등을 촉구했다.

이용우 의원은 "구민과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공정한 에너지 정책 실현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대응·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